뉴노멀시대 기후위기, 민주주의 붕괴까지

탄소감축, 한국 피해 가장 많고 저항 많을 터
뉴노멀시대, 기후위기 출구 찾기 전문가 목소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0항쟁 34주년 학술토론
팬데믹, 민주주의, 불평등, 저성장 해법 모색
세계자본주의 왜곡 결손민주주의 장기화 위험
민주주의 사회 전성시대 끝나 미래는 불투명
우익포퓰리즘 대중성 한계, 정책역량 미비
"정부, 먼저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물어야"
기업들 그린워싱가능 높아, '재벌개혁'비판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6-09 00:58:07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위기시대에 민주주의 사회 붕괴가 우려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팩트체크를 해보면, 이미 글로벌화된 경제는 저성장으로 통제와 관료주의적인 사고와 정책이 시민들의 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1,2차 하청기업간의 임금격차, 영세자영업 몰락, 청년실업증가와 뚜렷한 청년 노동력 감소, 노인층 빈곤, 비정규직 증가, 기상이변 대응의 격차 등으로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손꼽는 '기업들이 생태전환을 위한 노력 대신(반 ESG경영) '녹색 마케팅'에 전념(속임수)때문에 '그린워싱'이 될수 있다고 비판과 함께 '이윤과 생태' 조화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녹색자본주의라고 했다. 궁극적으로 생태 및 환경 의제를 어느 세력이 어떤 전망을 갖고 얼마나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면서 주도해 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8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주최로 열린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기념한 '뉴노멀 시대, 민주주의 사회의 길'을 묻는 학술토론회가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민주주의의 문제 등 3가지 주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우리 시대는 객관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해마다 6월이면 아픔과 미래의 번영을 공존하는 시간이다."며 "팬데믹 이전에도 위기의 징후들이 명확해졌지만 결국 민주주의 약화와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나아가 생태위기라는 엄중한 시기에 살고 있다. 특히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을 무자비하게 해치는 과정에서 인간은 인간의 생존기반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세계 주요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선 이사장은 "꿀벌이 꽃가루를 채취할 때 꽃이 지닌 아름다움과 향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것들을 세심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발제에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상'과 '위기'속에 있다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변질됨을 언급했다.

신 교수는 "3가지 분류로 '유사 민주주의', '결손 민주주의', '포스트 민주주의'로 각각 작동하지만 대의적인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의심을 받고 있는 수준으로 타락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 위기와 세계의 민주주의의 다양한 양상을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감염병이라는 위기 특성상, 방역 대응을 위해서 시민들의 집합 활동과 직접 민주주의 참여가 모든 나라에서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의식 측면에서 모순적 경향이 발견됐는데 공공성, 공동체, 연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다른 한편으로 배타성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미국 유럽에서 혐오폭력이 늘고 감염병 상황에서 우익포퓰리즘 세력의 대중동원에 한계는 커졌고, 정책역량 미비로 극우정당은 곤두박질을 쳤다고 했다.

신진욱 교수는 포스트코로나는 세계자본주의 왜곡과 글로벌 결손민주주의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 배경은 국가간 경계가 더 강화된 이국적 민주주의 정치의 자율성과 실행 역량은 현저히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증된 해외 국가를 보면,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점,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대응, 일본,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의 관료적 발전국가로 빠르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부익부 빈익빈'처럼 '민익민 권익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의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져 결국 글로벌 거버넌스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특징이 노출됐다.

▲광역시도 그린뉴딜 정책 수립현황

두 번째 발제로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P4G 정상회의를 꺼냈다. 그는 연일 행사만 많을 뿐 걱정스럽다."며 "장기적인 2050년 탄소중립선언과 뉴딜은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인데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선언만 있을뿐, 다음 실질적인 국민 행동, 기업들의 정확한 ESG경영의 가이드라인은 부족하다."고 했다.

국내 모든 법안에는 지구 온도 1.5도 낮음은 위해 늘 붙은 공통단어인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노력한다"는 끝맺음처럼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정작 미래가 불투명한 선언만 했지 전기자동차, 화석연료 줄이기 등 추후 행동지침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

서 교수는 "라이프스타일을 대전환으로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탄소중립에 한 가운데 있다."며 "(정부가)먼저 국민들에게 먼저 물어야 하는데(탈핵이냐 석탄화력발전 제로화냐, 관료 주도냐 민간이 하느냐에도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더욱 가속 페달을 밟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욕을 얻어먹은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표지만 갈아서 다시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발등 위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비유하고, "지금과 다르게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올해안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칫 그린워싱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방정부는 기후대응관련 특별조례만 70여개 넘는데 갈 길이 멀다는 위기론을 서슴치 않게 말했다.

2017년 기준치를 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산업부문 비중은 37%, 에너지공급부분 36, 수송 14, 건물 7, 농축산 3.4, 폐기물 부분 2.4%에 달한다.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으로 비유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

서 교수는 "부인할 순 없듯이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안고 터질 수 밖에 없고 타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까지 모두 바꿔야 하는데 인식만 제고할 뿐 나머지는 누가할 지 모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비판수위는 더욱 칼날을 세웠다. 그는 "유엔에 제출한 정부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구나 느꼈다."며심각성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시대로 접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스마트 뉴딜, 스마트 시티 구축은 개인 프라이버시, 통제와 관련 대혼돈의 시대가 올 것이라 예측하고 다만 "민주주의 방식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민주주의가 나은지 권위 관료주의가 나으냐"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 기후위기 대응체제에서 출현 가능한 세계체제를 '기후 리바이러던', '기후 베헤모스', '기후 마오', '기후 엑스'로 나눠진다. 기후 리바이어던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대안으로 기후 베헤모스를 꼭 막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단위로 보면 더 작게, 더 다양하게 숙의가 가능한 정보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갈무리로 현재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할 방법, 혹은 주민 참여 현장에서 더 창의적으로 기후위기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

▲6.10민주항쟁 34주년 학술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


세 번째 발제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 경제 개혁과제: 불평등, 경제성장,민주주의' 주제에서 향후 경제지도를 펼쳤다.

박 교수는 미중 분쟁 격화로 탈세계화, 공급망 재편성, EU 붕괴 가능성, 환경문제 급부상, 저성장 지속을 꼽았다.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구조 전환하는 과제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금 강화,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 재벌 대기업과 물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언급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청년 취업난 문제, 저출산 문제, 조기퇴직, 영세자영업,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위한 전제와 함께
"양극화 심화로 임금 격차도 덩달아 큰 폭으로 벌어졌는데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증거"라고 했다.

추후 연금 고용보험조차 막대한 재정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초래 가능성으로 현대차와 하청업체 수익성 추이 변화제시하고, 2014년 기준 현대차 수익성은 8.5%, 1차 협력사 5.8%, 2011년 5.6%, 1차중기업은 2014년 3.8%, 2차 밴더 2.8%로 나타났다. 이런 원인을 임금격차, 단가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익성 격차를 반영한 모순이라고 꼽았다. 최근 유통업계의 최저가 할인 가격전쟁도 비슷한 현상이다.

▲탄소중립 위한 필요한 정책 영역 리스트


박상인 교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경제개혁을 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 국가번영의 지름길"이라면서 "대통령 테이블에 재벌개혁 어젠다가 없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 김윤철 경희대 교수가 진행했고, 패널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총장,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이한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가 참석했다.


박정은 사무총장은 "누군가가 길을 안내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정도로 힘겨운 현실"이라고 말문을 텄다. 그는 "민주주의 불신과 팬데믹 기후위기 속에 정부 지자체간 시민사회 모두가 개선돼야 하는데 앞서 실험적, 철저하게 저항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발언중 개개인의 일상변화 중요하다면서 정작 탄소배출 70%를 차지하는 곳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료주의 지배에 익숙한 채 자영업자 소득 감소를 당연시하는 모순과 엄청난 통신사의 폭리 수익에 대해 공적인 배분사회에서 재발견(공공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글로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경을 넘지 못한 채 빈곤국가로 백신공급도 못하는 현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적 문제로 불완전한 노동시장, 개인정보와 정보 인권 문제까지 비판대상이라고 했다.

이남주 교수는 "뉴노멀시대에 국가와 사회에서 규범화하고 희망과 바람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생태 기후변화문제는 영역의 문제로 글로벌사회에서 저항이 가속화되고 돌연변이 민주주의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시민들 경각심이 더 높아질 필요성과 한반도를 넘어 보편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보건 및 환경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이주희 교수는 불편한 재벌 기업과 수평적인 관계인 비정규직 41% 넘는 상황에서 양극화로 과도한 금융체제의 왜곡, 투기몰입, 인구구조 변화(청년층 감소) 등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지를 되물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60년만 탄소배출해왔고, 산업혁명을 시작한 영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더 많은 탄소 배출의 주역이 아니였냐."고 비판했다.

새 패러다임의 기본 전제로 노동과 복지정책이 이전보단 휠씬 더 긴밀한 연계로 투기근절, 일자리 복지통합, 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와 증세, 가시적인 사회적 임금인상, 생활임금 확산 등으로 성평등한 시민, 노동자, 돌봄인 모델에 기반한 복지필요성을 제언했다.


청년대표로 나선 이한솔 위원은 "정치권에서 위선과 가식, 위기감이 공존한 사회에서 한발 더 나아갈 민주주의는 있는가."를 질문하고 신뢰할 대상은 아니였다."고 스스로 답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이렇다보니 뉴노멀 기준은 적절한 숙의와 토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조국 사태 비판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기성세대를 향해 쓴소리 냈다. 또 "정책은 실패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전성시대가 끝났고 더불어 미래는 불투명한 건 틀림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회 및 경제 붕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후재난이 일상되고 생존 불안에 처해있는 건 사실이다. 지난한 해에만 미국은 산불로 50만 명이 이주명령을 받았고 42명이 사망했다. 호주는 산불로 6만 5000여 명이 삶의 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고 34명이 사망했다. 거친 태풍으로 뱅골만 지역에 490만 명이 이주했고 128명 사망과 미국, 중앙아시아와 캐리비안 지역에서도 370만 명이 이주하고 278명이 사망했다. 인도와 일본의 홍수도 수백만 명의 이주민을 낳았다.

 

다음은 대한민국이다. 긴폭염, 집중호우, 가뭄, 큰 태풍을 어떻게 막을지 해법은 불투명함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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