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초선의원, 원내대표 가짜뉴스 바로잡기

양이원원 의원 "가짜뉴스 또다시 반복 안돼"
주호영 원내대표, 1대 1 공개토론 거듭 제안
기후변화대응 역행 에너지전환정책 끝장토론
야당 4·15 총선서 신재생에너지 추진 명시
박근혜 정부 산지태양광 인센티브 대폭 확대
'기후변화'표현조차 한가해 '기후위기'상황
7~8월 태양광발전량 전체발전량 91,368GWh
"원자력계 가짜뉴스 현혹말고 조언 경청하길"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20-09-09 10:25:52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여당 초선의원이 4대강 끝장토론 제안과 응답에 묵묵부답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서 제안했다. 바로 양이원영 의원(국회 환노위 소속)은 자료를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의 조건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다."고 했다. 정확한 진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이원영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발언은 지금 상황은 '기후변화'라는 표현조차 한가하게 들리는 '기후위기' 상황이라고 더 강조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대책은 가짜뉴스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체크 해드렸는데, 또다시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의원은 정확한 재확인을 거듭 사실을 밝혔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거짓'이다고 상기시켰다.

2019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77.8%는 국산이다. 국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은 국산과 중국산 모두 결정질 실리콘계 패널이라서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가짜 뉴스로 떠돌고 있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만2720곳에 태양광이 설치"로 임야 훼손도 거짓이다고 바로 잡았다.


▲양이원영 의원

올 6월까지 실제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소는 1만491개소, 1만2721개소는 지난해까지 일시사용허가 전체 건수다.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소 중 5357개소(51%)는 MB, 박근혜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두가지에 대한 바로잡기를 요구했다. 먼저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는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로 산지태양광이 급증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중점을 둔 반면,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해 전체 태양광발전소 대비 줄어들고 있다고 양이원영 의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수조사할 대상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산지태양광발전소는 줄어들었지만 전체 태양광발전소 수는 꾸준히 늘어 2019년까지 총 5만3000여개가 설치됐다. 특히 "7, 8월에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이 0.8%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7~8월 태양광발전량(3,192GWh)은 전체발전량(91,368GWh)의 3.5%다.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태양광(전체 태양광 설비의 1/4)의 일부 시간대 자료만을 인용한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바로 알고 바로 잡기를 호소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맹백한 가짜뉴스이자 거짓이다고 했다. 전 세계 에너지정책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이 태양광이었고 풍력까지 포함하면 3분의 2였다.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원전을 증설하고 있는 중국, 인도 조차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발전량의 여섯배에 달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비중 목표는 53%와 60%로 우리나라의 20%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유럽,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2040년경 원전 규모가 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나아가 EU는 녹색에너지원을 분류해 원전은 아예 제외시켰다고 거듭 밝혔다. 2016년 12월 영화 판도라 단체관람에 참석한 김종인 현 국민의힘 대표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한 발언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도 지도자 되는 분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지나치게 경제성만 강조하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김종인 대표께서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다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물론 아직까지 어떤 수정된 발언이나 이에 해명조차 없다.


가짜뉴스중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금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7기 모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에 허가 난 석탄발전소들이다고 상기시켰다. 현재 주변 훼손 미세먼지 배출 등으로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신서천 1기, 고성하이 2기, 강릉안인 2기, 삼척 2기가 대표적이다. 문 정부는 2018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 원칙적 금지, 노후 석탄 10기 조기폐지, 석탄 6기 LNG전환 등을 결정했다.

올해 발표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기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더욱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제시해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의 50%가 넘는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위해 노력중 있다. 그 배경에는 2023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 기후악당국의 오명이 다시 언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열린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여야 간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내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포함됩니다.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공약에서 '친환경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추진'을 명시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닌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재생에너지 전 세계 투자액은 원자력보다 47배, 석탄과 가스 등 화력발전보다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18년 국내 고용 인원수에서도 원전은 3만 명 대에서 정체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분야는 계속 늘어 2018년에 원전 고용인원의 2배를 넘었다. 언론보도가 잘 안된 얼마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운전 중인 원전 6기가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이 의원은 "이처럼 대형발전기의 불시정지는 전력계통의 운영에 큰 위험 요소다. 인근 주민들은 태풍피해와 함께 원전으로 인한 2차 간접피해까지 걱정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기후변화의 위기를 진정 고민한다면, 1대1 끝장토론에 응해주길 거듭 제안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자력계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에너지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길 요청"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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