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훼손 결국 국민세금 쏟아부어야

환경부, 산림청 알파인 경기장 복원 착수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회 결과 및 추진
IOC, 탐욕 상업스포츠 이면, 자연복원 뒷짐
강원도, 정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지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 복원 진행 체크
정부, 사회적 합의 외면, 복원 약속 미이행
"곤돌라 존치 전면복원안돼" 전면 복원촉구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6-12 07:30:11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인간탐욕으로 치뤄진 상업스포츠 후유증 표본인 가리왕산 복원에 결국 혈세를 쏟아붓겠다고 작업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림청은 가리왕산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자 11일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 한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방문,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총 14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방안을 마련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즉시 복원에 착수된다. 강원도와 관계부처는 동 경기장 조성 협의 시 전제조건이었던 산림복구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복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 복원에 앞서 복원계획 수립, 묘목준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과 올림픽 유산으로서 곤돌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선 지역주민의 요구를 감안, 경기장 내 곤돌라는 복원 준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선군은 올해 내로 곤돌라 운영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 간 곤돌라를 운영된다.만약 올해내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곤돌라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곤돌라 운영기간 종료 시 정부는 향후 곤돌라 시설의 유지여부를 검토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검토 기준, 방법 등은 정부에 일임된다.


곤돌라의 한시 운영 기간 및 종료 후 유지여부 등에 대해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의 이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고 운영 종료 시 유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사고, 자연재해 발생 등 곤돌라 시설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3년의 한시적 운영기간 중이라도 정선군과 협의, 곤돌라를 철거할 수 있게 했다.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선군에서 부담하고, 곤돌라 운영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향후 복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정부와 강원도는 가리왕산 복원과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태복원추진단을 운영해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 확정을 위한 환경부·산림청과의 협의를 올해중으로 개시하는 등 복원에 즉시 착수한다.

추진방향은 원래 형태의 지형과 물길의 복원, 자생식물을 이용한 식생 복원, 산림경관의 연속성 확보, 야생동식물 서식‧생육환경 확보 등이다. 또한, 노랑무늬붓꽃, 도깨비부채, 가래나무, 분비나무 등 가리왕산에 자생하던 식생의 복원을 위해 종자채취, 양묘, 시범식재 등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곤돌라 유지와 관련 없는 시설은 복원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시설보수·안전점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곤돌라 한시 운영에 필요한 법적절차와 시설점검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관리‧감독할 것이고, 산림청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를 구성 복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장 면밀 조사는 복원준비 및 시공 과정 관리 감독, 중장기 식생변화 관찰 등 복원 진행 상황과 평가 등을 하게 된다.


정부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논의결과를 존중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참여하는 산림복원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가리왕산 복원 약속을 안지켰다고 반박했다.

핵심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 3년간 곤돌라를 한시 운영한다는데 이견이 갈린다.

곤돌라 존치는 가리왕산 정상부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관광시설을 허가하는 것.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광지로 전락시키는 일에 정부가 앞장섰다.

당시 가리왕산은 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을 허가할 때부터 전면복원을 약속하고 개발됐다. '전면복원'은 협의 사항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었다. 이 조건이 없었다면 개발 허가는 날 수 없었다. 또한, 복원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생태복원추진단이 구성됐고 2017년 12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한 복원범위를 확정했다. 강원도, 정선군, 전문가 등등 참여자 전원이 서명날인했다.

올림픽이 끝나자 강원도는 돌변해 딴소리를 했고 정부 또한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철거 대상이었던 곤돌라가 갑자기 올림픽 유산이 됐다. 가리왕산을 방치하는 강원도에 환경부가 벌금을 내리고, 산림청이 국유림법에 따라(2018년 12월 31일, 대부기간 만료)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니, 정선군민은 산림청장을 감금하고 재합의를 위한 기구를 제안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합의기구가 만 2년 동안 14번의 회의 동안 만들어낸 결과가 결제성도 없는 곤도라를 존치해 가리왕산 정상부를 유원지로 만드는 것이다.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산림보호구역이었다. 지금도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가리왕산 정상부는 법적으로, 산림정책 측면에서도 단 한평의 땅도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정상부로 이어지는 곤돌라를 존치하는 것은 복원이 될 수 없다.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은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이며, 가리왕산의 곤돌라 철거는 생태복원추진단이 1년여의 숙고 끝에 합의한 사항이다. 모든 것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숙의민주주의의 과정마저 완벽히 거쳐 합의한 가리왕산 전면복원 약속이 엎어졌다. 이 황망한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문장을 찾을 길이 없다.

녹색연합측은 문재인 정부는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치고, 이나라의 법치를 땅에 떨어뜨린 강원도의 행태를 눈감아주고 받아줬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진영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많은 인사들이 정계에 진출했다. 역설적으로도 제주제2공항, 설악산케이블카, 가덕도신공항 등 육해공 역대급으로 온나라를 헤집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것이다고 개탄했다.

지금까지 국제올림픽조지위원회 IOC는 자신들의 스포츠를 이용한 반환경적인 자연훼손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나 지원도 없어 강행만 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스포츠정신은 인간존중과 자연과 함께라는 명목이지만, 상업적으로 추락한 근대스포츠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다 망쳐놓고 훌쩍 떠난 뒤, 남은 쓰레기와 자연훼손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으로 떠안게 된 점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이번 구성팀은 14인으로 위원장은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국무조정실,환경부/산림청은 국장급이 참여한다. 지자체와 민간측은 강원도 경제부지사/ 정선군 부군수가 주민대표는 유재철 정선군의회 의장, NGO는 김경준 강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위원은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신종석 배화여대 교수, 김남춘 단국대 교수, 정규원 한국산림기술인회 연구소장, 정철모 전주대 교수, 김현 단국대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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