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불안 마케팅 통하는 사회 아냐"

'불안 마케팅'으로 원전 늘리려는 시도 중단해야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조정회의 발언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7-22 10:04:07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블랙아웃', '대정전', '전력수요폭증', '예비전력량 최저', '신재생에너지 흐지부지' 등 나열된 이같은 단어 앞에서 원전산업과 중앙경제지들의 합작품(?)으로 탄생되고 최근의 여론몰이 형태다.
 
정치권에서는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쏟아내는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에 발끈하고 '탈원전으로 인해 최악의 전력난'이 온다는 것인데, 관련해 몇 가지 팩트체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올 여름 전력난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원전 발전용량은 22GW였고, 현재는 23GW라고 말했다. 이같은 수치는 한전의 제시한 수치다. 원전은 2024년 27GW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원전의 용량이 문재인 정부들어 늘어나고 있음에도 탈원전 때문에 전력난이 온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하나의 가짜뉴스는 전기가 모자랄까 봐 원전 3기를 긴급 투입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3기중 2기(월성3호기, 신월성1호기)는 연초부터 계획돼있던 예방정비가 끝나서 재가동하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나머지 1기(신고리 4호기)도 고장이 났던 것을 고친 것.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마치 정부가 '탈원전을 하다가 급하게 원전을 재가동'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난 4년간 '기승전 탈원전 탓'이라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피크기간 최저예비력은 약 8.0GW 수준으로 지난 5년간 최대치와 큰 차이가 없다."며 "4.0GW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정부가 통상적으로 예상치와 함께 발표하는 최저 예상치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비상시 예비력으로 8.8GW를 추가대비하고 있어 대정전 사태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10년전인 2011년 MB정부 당시 대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정전은 여름철 피크기간이 아니라 9월이었다. 뒤늦게 무더위가 왔는데 MB정부가 여름철 피크기간이 지났다고 발전소들을 대거 정비하기 시작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정부의 무능한 위기관리가 대정전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전력피크 시간이 오후 5시로 늦춰졌다. 각 가정에 달린 소규모 태양광이 실제 전력 피크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전력 소비를 줄여줬기 때문이다.


김성환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한 여름 전력 피크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면서 "국민들에게 가짜뉴스를 만들고 불안 심리를 이용해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마케팅"이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국민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무책임한 마케팅이 아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등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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