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환경부 국감 핵심 5개항 최대 관심

2일국회 환노위 피감기관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
어린이집 폐인트 관리 허술, 음식물 분쇄기 방치
미세먼지,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추진상황 등 논쟁
폐자원관리 관리 부실,온실가스 감축,수돗물 대응
4대강 보 해체 대한 현 정부 철거 대한 입장 물어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9-10-02 10:57:18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민안전 보건환경정책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유해성 물질, 폐기물 정책이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2019 국정감사가 세종시 환경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합의한 피감기관인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공단 등 40여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질의순서로 문진국, 시창현, 신보라, 이용득, 이장우, 전현희, 임이자, 한정애, 김동철, 강효상, 김태년, 이상돈, 설훈, 이정미, 송옥주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상수도 안전관리 강화,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추진상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진상황에 대해 밝혔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대응에 대해, 기상이변에 따른 대응체계를 위해 계절관리제 도입 시행(12월부터 3월까지)으로 노후 차량 운행 금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농업잔재물 관리강화 등을 드론 가동, TMS 기초자료 분석 강화 등 막겠다고 밝혔다.

붉은 수돗물에 따른 상수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과 관련, 사고시 현장수습조정관 유역 지방환경청장 제도 도입, 노후 교체 등 관망 강화, 수도시설 운영 고나리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로 도마 위에 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도 밝혔다.
환경부는 강원도 양양군 등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협의와 함께 누락된 환경적인 보전 가치에 주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에 대한 입장도 언급했다.

파주, 인천, 연천, 홍성 등의 확산될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열병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환경부는 종합상황실 가동으로 상황반, 대책반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이 도료 페인트 성분 중 납 기준치가 웃둘고 있는데 환경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세부 대응조치로 열병 전파 원인으로 지목된 야생멧돼지 관리 차원에서 포획틀, 급여 전면금지에 대한 상황관리 철저, 매몰지 환경순찰, 가축분뇨 이동제한에 따른 반입물량 급증에 따른 대비 철저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진 현황과 관련,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구제급여 구제계정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차원에서 권역별 치료병원 확대 등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 페인트 성분이 납 함유량이 기준치를 웃돌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법으로 시행령으로 금지해온 것을 슬그머니 고시를 판매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장관은 납 기준치 추가 도료 페인트에 대해서는 어린이 공간 구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도료 사용하도록 하겠다.

디스포저 음식물 분쇄기 경우, 환경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외 안정적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강화로 불법 폐기물 전량 처리, 1회용품 감축 로드맵 수립, 고품질 PET 재생원료 생산 차원에서 별도 분리배출 등 국내 페트병 재활용체계 전반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현 정부 철거와 대한 입장을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장우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 중, 새롭게 인선된 위원들이 친정부 인사 등 정치관료학자 등으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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