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통과

노웅래 의원, 방출량 안전기준 초과 생활 가공제품 등 기준
침대, 라텍스, 베개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기대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20-11-20 10:08:03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그동안 라돈침대, 라돈 속옷 등으로 오해와 잘못된 언론보도로 막대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의외로 많았다.

▲노웅래 의원 


이같은 부작용과 기준이 제대로 없어서 선의의 피해를 본 이들이 없도록 하는 법이 새롭게 개정됐다.

이같은 일은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하며,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관기관에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확인되었던 생활제품 방사선의 사회적 안전 이슈가 해결될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수거·폐기 기준과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일부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피해가 적잖은 것은 감안하면 이번 법안 일부 개정으로 시장질서를 잡고, 제대로된 안전한 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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