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속도 낸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환노위원 다수 공동발의, 8월4일 입법 공청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위해 노사정 합의문 체결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20-08-04 11:45:38
▲김영주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3대 산재 사고 유형은 '끼임, 추락, 질식'이다. 이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연 평균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 원가절감차원에서 안전준수는 허술하고 있다. 이같은 위협한 사업장에서 그대로 노출된 작업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체에서 질식와 누출사고는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 10년 기준 전국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전체 사업장에서 과실 누출 사고건수만 1000여 건이 달했다. 이와 관련, 힘겨운 희귀질환에 사투 중인 산재근로자도 줄지 않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달리, 근로자 보호와 사업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을 책임질 별도 정부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양산하는 산업체는 살아져야 선진 근로환경으로 갈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목적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김영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권고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노동부 장관이 관할하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휘 감독은 정무직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차장이 맡게 된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4월27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개편을 검토·추진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여야 의원 40명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송옥주 환노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정의당 강은미, 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 등 40명이 서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산재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청 설립의 당위성을 밝혔다.

또한 "잇따른 중대 산업재해와 질병 등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4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가 청 설립관련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자에는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강태선 교수,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임우택 본부장, 한노총 김광일 소장, 민노총 최명선 실장, 강문대 변호사(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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