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매우 불편한 진실 스스로 풀어야

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 높아 2차 환경피해 유발
소비자주권, 졸속 처리보다 안전 처리 우선 주장
의성폐기물 68% 시멘트 제조사 소성로 처리 밝혀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60만톤 중 상당량 소성로
소비자주권측 폐기물 처리과정 투명한 공개 필요
어디에도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현황없어
한국시멘트협회,소성로 2000도 연소해 안전 밝혀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5-27 11:52:13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멘트제조사 업계가 이상하다.? 여전히 친환경, 자원순환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이 전국 곳곳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실태를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수조사 이후 2020년 말까지 확인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158.2만 톤에 이르고, 2020년 말까지 처리된 폐기물은 130.9만 톤(82.7%)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겼다.

그러면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경우 타 물량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각비용 및 대집행비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관련 세부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등 어디에서도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의성폐기물의 경우, 19만2000 톤 중 13만 톤(67.7%)이 시멘트 보조연료로 투입됐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158만2000 톤 중 상당량이 시멘트 소성시설로 처리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만큼 배출기준을 웃돌고, 발암성 물질도 그대로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어느 곳도 전수조사나 시멘트 소성로 시설 배출규제를 엄격하게 현장중심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업계는 어린이놀이터 모래기준으로 시멘트 중금속 수준은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시멘트협회 발췌 

우려되는 점은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시설은 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현저히 약해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원인인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보면, 시멘트 소성시설은 270ppm인데 반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70ppm으로 4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시멘트 소성시설도 2015년 이후 설치되면 80ppm의 배출기준 적용을 받으나, 우리나라 소성시설은 대부분 2007년 이전 설치가 대부분이다.

시멘트 소성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이를 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시멘트 소성시설은 연간 1000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해 소각하고 있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보면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제조공정중 연로를 태우는 소성로는 2000도로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췌 시멘트협회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으로 묶어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까지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민들의 폐기물 방치 민원이 쇄도했고 불법 폐기물 매립과 방치를 하고 도주 등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와 지자체는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다며 2020년까지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측은 정부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가지에 대해 촉구했다.

먼저 시멘트 소성시설의 환경기준 강화다. 지금까지 시멘트 제조사들의 시멘트 소성로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아니더라도 한해 100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홍보하고 있는 폐기물 자원 관련을 설명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폐기물 소각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과 갈등이 발생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확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세 번째로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처벌 강화'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지만,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인 만큼, 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필요'성을 호소했다.

 

국내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