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대한민국 물산업 반석 위로 올려야죠"

(사)한국물순환협회 초대 하승재 회장 인터뷰
"국토부 환경부와 함께 사업 시너지 이끌 터"
수자원 효율적 이용가치'물순환 고리 회복력'
도시개발 사업 핵심 "물순환 체계 매끄러움"
환경부, 국내 처음 '도시 물순환법' 준비중
물순환 산업 활성화와 회원사 해외진출 지원
기후변화 도시는 홍수 방지와 물순환 자원화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4-02 12:02:22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물을 지배하는 국가는 융성한 문명으로 우뚝 서왔듯이, 최근 국내에서 물관련 산업이 다각화된 움직임이 정점을 찍고 있다. 바로 물순환 시스템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유는 가뭄, 홍수, 재이용의 가치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물의 날 기념메시지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물은 대체할 수 없는 신의 선물이며, 물은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상징이고 생명과 건강의 원천이다."고 했다. 사실상, 기후위기시대 바다와 강, 그리고 도시에서 물을 이롭게 하는 통제하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주문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물순환협회'이 출범했다. 초대 하승재 회장을 만났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를 이어주는 역할과 물산업 관련 기업들과 정부, 지자체, 국민들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소통과 사업을 확대하는데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식량자원도 곧 물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하승재 회장은 "물은 무한의 순환자원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기업들이 오염이 덜되도록 보호하는 제도와 이를 통해 맑고 깨끗한 물을 누구나 잘 쓸수 있게 하는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한국물순환협회 하승재 초대회장은 수질과 수량은 균형감을 가지고 자연계 물순환을 잘 이용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그 역할과 비전제시와 물관련 산업에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 회장은 던질 화두는 우리나라 자연계 물순환의 맹점을 꼬집은 셈이다. 빗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 중소도시에서는 하천처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농업용수의 자원화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곳곳에서는 오염수를 넘쳐나고 깨끗하고 건강을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물로 인해 병을 얻고, 관련 기업들이 물부족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모든 원인의 중심이 바로 '자연계 물순환의 고리 단절'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사단법인을 출발한 한국물순환협회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지향하도록 협회 정관을 못을 박았다.


철두철미하게 단절된 물순환 고리를 회복하는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다.

특히 협회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에 눈을 뜨고 있다. 경제적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지역개발을 계획할 때 물순환 관점에서 침투, 증발산 및 저류 등을 위한 소규모 시설들을 분산 적용해 강우 또는 강우 유출수를 관리하고 공급할 방침이다.

하 회장은 국회물포럼 사무총장을 해오면서 물관련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봐왔다. 물 입법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도 실무적으로 정통하다. 가령, 물순환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불투수성 포장을 억제하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와 제22조에 '생태면적률'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제도가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 점검과 단속도 필요하고, 규격과 기준을 합리적 통일화가 시급하다. 하 회장은 "우리 협회는 가칭 '도시물순환회복법'의 제정과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의 개정 등 그간의 문제점을 찾고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2011년 아산탕정신도시가 국내 최초 분산형 빗물관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2015년 세종 행복도시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와 경기도 화성의 송산그린시티가 건설중이다.


최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최근 3기 신도시개발 역시 친환경 도시로 조성의 방점은 'LID 기법 적용'이다. 협회의 역할은 관계기관들이 생산적인 협력체제구축이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친환경 물순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물순환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LID은 경제적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지역개발을 계획할 때 물순환 관점에서 침투, 증발산 및 저류 등을 위한 소규모 시설들을 분산 적용해 강우 또는 강우 유출수를 지역 내에서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법에 대한 법적 근거와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등에 도입한다는 LID 기법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협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이 물순환 회복에 관한 법을 제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물관리일원화가 됐지만 환경부의 수질과 국토부에서 넘어온 수량의 법률이 그대로 조정없이 존치돼 있다. 물순환에 관해서는 적절한 관련 법령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경부는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도시 물순환법(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하 회장은 "우리는 이 법률의 제정 과정에 참여해 산학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회원으로 초빙하고 협회의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해 환경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해 환경부가 시행한 지자체 물관련 공모사업인 '스마트그린도시'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이 좋았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올해 말에 환경부가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추진 계획인 '물안심 도시'공모 사업도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물순환협회 내부조직은 5개사 (주)대일텍, 어스그린코리아(주), ㈜에스코알티에스, ㈜휴먼페이버텍, 씨엠아이(주) 등을 중심으로 회원 수는 30여사와 물관련 전문 개인회원 200여명이고, 공공기관과 지자체등에서 가입 희망의사를 밝히고 있다.


물순환의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단체, 연구기관은 물론 각 기관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개인 등이 함께 꾸려 나갈 것이다. 각계각층의 회원들이 건전한 상호협력을 통해서 물순환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진화된 기술은 세계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왜곡된 물순환의 회복을 위한 관련 제도가 마련되고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계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협상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협회의 사업범위는 도시의 물순환뿐만 아니라, 수자원, 저영향개발(LID), 비점오염원,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함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 도 있다. 강점은 더 강하게 만들고 약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가 물순환 분야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하 회장은 "201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물에 관한 기본법조차 없었다."라며 "1997년에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된 이후 16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회기만료 법안폐기'를 거듭하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회고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물관리기본법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수량과 수질로 나뉜 정부 부처간 이해와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줄다리기만 계속해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21세기는 물의 시대이고 이에 상응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되자 마자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되는 '국회물관리연구회'를 발족하고, 1997년부터 발의된 물관리기본법 내용을 종합한 '물기본법안'을 만들어 2016년 12월에 발의했다. 그리고 12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 관, 산, 학, 연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는 조율작업을 거치고, 이를 가지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양보와 타협을 거듭해가는 노력 끝에 마침내 20년의 논란을 마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20년 동안 누구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물순환협회 회원사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하고 힘을 모으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협회의 역할론과 당면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회원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에 비해 기술이 비교우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물순환 관련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한국물순환협회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단순히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익단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창립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제대로 된 (물순환관련 사업 매뉴얼)기준이 없으며 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라며 "예를 들면 투수성 포장이 대표적으로. 이외에도 옥상녹화, 벽면녹화, 빗물저장 등 다양한 시설의 규격과 설치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승재 회장은 "기술을 제대로 평가해서 자격이 있으면 인증을 하고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협회는 이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물부족과 홍수를 동시에 겪고 있는 중국은 '스펀지 도시'를 실험 중이다. 도시의 구조 자체가 빗물을 저장하고 내보내는 스펀지 기능을 하면 땅이 빗물의 60%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대규모 사업에 우리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코트라의 무역관 사업 등과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함께 진출해야 한다. 우리의 물순환 기술이 표준화되고 규격화돼 세계의 표준으로 시공 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을 손질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중앙부처는 물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한국환경공단(K-eco)과의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의 기능 조정했다. 양 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한 관련 용역이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수행됐고, 그 결과 수자원공사는 물이용과 공급 분야(상수도), 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토록 했다.
 
하 회장은 "양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고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됐다고 판단되고 기능 조정에 따라 물순환 업무는 수공이 주관하지만, 비점오염저감 등의 업무는 환경공단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공단과의 업무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아울러, "우리 협회의 회원사 중에는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특화된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순환협회는 양 날개를 단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산업 전문성이 강화된 기관들이 속속 꾸려졌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그리고 물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물기술인증원과 물산업협의회, 환기환산법에 근거한 환경산업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모두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친환경 물순환 수변도시로 건설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하 회장은 "협회는 물순환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과 정책 및 제도 개선을 본연의 책임과 의무이다."라면서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해 물순환 고리가 단절돼 도시침수, 홍수, 가뭄, 폭염, 열대야, 도로비산먼지 증가는 필연적이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물은 영구 순환자원이다. 절대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개발로 인해 그 절대량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공급은 늘었지만 홍수와 가뭄으로 관리가 어려워진다. 거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물순환의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기준 수원의 이용해야 한다. 더 이상의 수원이 없다."고 도시 물순환의 맹점을 비판했다.

 
그 예로 지하철 용출수가 대표적 사례이다. 청계천에 하루 공급되는 물 10만㎥ 중에서 지하철용출수가 3만㎥에 이른다. 도시 물순환에는 빗물을 활용해야 한다. 빗물저장장치, 투수성 포장 등 이를 위한 법제화 노력을 해야 한다.

법제정의 공감대 형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순위를 앞당기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수립에 반영시키겠다.

결코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해선 안되는 하승재 회장은 남반구 호주에서 지난해 가뭄과 이로 인한 산불로 큰 피해를 봤는데 올 3월 18일부터 6일간 3월 평균 강우량의 세 배가 넘는 900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60년만의 폭우로 기록을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도 지난해 홍수피해를 겪었고, 피해액은 3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이는 전체 재해 평균 피해액의 8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아픈 기억은 도시 홍수 사례로는 우면산 산사태와 서울 강남과 광화문, 부산, 구례 등 침수의 본질을 물순환을 역류하도록 막지 못한 점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도시에서의 홍수피해의 원인은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강우패턴이 바뀌고 있고, 도시에서 도로와 주거지의 증가로 불수투면이 증가 탓"이라며 "침수방지 대책으로 그간 취한 대책은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유수지와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 도심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었으나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고 진단했다.


최근에 지하에 대심도 터널을 굴착해 빗물을 저류했다가 강우 이후 방류식이 도입되고 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2018년에 완공되면 최대 1분당 12,360㎥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어 30년 빈도 강우와 1시간 동안 100㎜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다. 현재 강남 대심도 터널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 회장은 "대심도 터널이 홍수 피해 저감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고 대심도 터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건 다양한 환경이슈 중 홍수 피해에 대한 단편적인 대안이 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왜곡된 물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을 침투시키거나 머금도록 해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를 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후위기 속도는 특급인데 대책은 완행급인 셈이다.강우패턴은 바뀌었지만, 빗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은 3~40년 전에 설치된 노후관으로 현재의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빗물을 신속하게 배제하는 방식의 관리는 극한 강우시 빗물 유출량의 증가로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빗물 관리방식이 신속한 배제에서 빗물을 머금고 침투시키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

하승재 회장은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설립된 한국물순환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 학계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가 필요성도 잊지 않았다.

끝맺음에서 하 회장은 "닻을 올린 한국물순환협회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물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문호를 열고 정부 정책에 반영에 가교역할을 하겠다."며 "물순환 체계가 자연생태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친수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구축돼 국민이 물관련 산업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해 물산업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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