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2020년 총선서 국회의원 배출 가능 높다

신지예 여성환경운동가, 선거판 아닌 현실서 되묻다
대안의 숲 전환의 씨앗, 건강한 사회 위한 정당 필요
TV토론 등 선거법 독소조항 '승자독식' 방식 바꿔야
국민과 함께 친환경정책 가치 높이기 위해 국회 도전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8-07-21 18:02:06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여기저기 신음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그냥 몸이 마음이 아파서가 아닌, 오염된 물때문에, 흙 때문에, 공기때문이다. 도시의 공기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환경지표가 어느 정도 인지 걷다보면 바로 느낄 수 있지 않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이 우리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환경문제가 불볕더위 만큼,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환경오염으로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올바른 환경 보호 속에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도록 지켜주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이들의 약속이고 녹색당의 사명이다."

▲녹색당 차세대 리더 신지예, 이번 서울시장 후보에서 멋진 페어

플레이로 녹색당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신지예 씨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타이틀로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했다. 그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지만 전혀 무모한 도전은 아니였다고 자신에 찬 말을 잊지 않았다. "녹색당이 무엇인지 서울시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제는 알아보고 물어보는 수준까지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반은 성공했지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푸른 녹색 꿈,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의 환경을 지속가한하도록 시민과 더 나아가 국민들과 함께 이 사회와 국가에 제시할 것이라는 소명이며 또 다른 도전장을 쓸 것임을 재확인했다.

 

"녹색당 지지율 5% 진입을 목표로, 기존 기득권 기성 정치권에 대항마로 녹색당의 미래는 푸른 한반도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선에서 실현가능하도록 풀어야 할 과제와 또 다른 출발선상에 선 대안을 물었다.

 

신지예 그는 아주 너무 젊다. 방년 28살 기수로 21세기형 신여성, '페미니스트'의 카테고리를 들고 청춘들에게 그리고 중장년들에게 그의 이름 보단 녹색당을 더 알렸다.

 

2018년 6.13지방선거 후보 벽보판에 푸른 녹색을 알린 그에게 호감도를 느낀 유권자 서울시민 중 1.7%가 표를 던졌다. 득표율로 보면 매우 아쉬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한 수치다. 친환경정책이 우수한 독일 녹색당과 달리, 왜 녹색당을 외면하는지를 시민들에게 되물어야 하는 과제를 안겼다.

 

여전히 우리나라 정치의 왜곡된 몰림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도 작용됐다. 그렇다고 녹색당이 독일만큼 거대 정당으로 하루 아침에 둔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녹색당이 서울시장을 넘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과제이자 국민 속으로 파고 드는 과제가 남았다.

 

신지예씨는 이미 밝혔듯이, 이번 선거에서 과도한 기탁금 제도, TV토론 방식의 문제 등 선거법상의 '독소조항', 50%가 넘는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90% 이상을 싹쓸이하는 '승자독식' 방식의 의석 배분 방식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신지예씨 외, 청정의 섬 제주도를 이끌겠다고 푸른 출마표를 던진 고은영 제주도지사 후보, 경기 파주시 송혜성 후보와  함께 젊은 여성 정치인은 오히려 아름다웠다는 평가다.

 

다음 목표는 앞으로 2년, 시간표는 정해졌다. 녹색당의 다음은 '2020년 총선에서 꼭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는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신지예씨에게 출마 후 소감에 대해 물었다. "성평등 이슈가 몇 년 간 한국사회의 주요 문제였는데, 정치권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불법촬영, 낙태죄, 성별임금격차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고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페미니즘 정치를 열망하고 있는지, 여성이 겪는 전생애적 차별과 폭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쌓여 있는지 드러내고 싶었다."며 "유세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에 응답해줬고. 무엇보다 8만 4000표가 그 열망을 녹색당의 횃불이며 큰 등대와 같다."고 말했다.

잘 드러내준다고 생각한다. 처음 치른 광역시장 선거에서 원내 정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성정치가 대변하지 않은 목소리를 대변했기 때문이다. 2016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한 적이 있는데, 저 스스로 녹색당의 정치가 시민의 지지와 열망을 대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큰 힘이 됐다.


이번 선거에서 내건 환경공약 시민들 반응과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물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었다. 자동차 오염원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건설기계(공사장), 난방에너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 영역이다. 그래서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교통수요 관리 정책으로 혼잡통행세 징수, 고농도시 차량2부에 의무화, 조기폐차 지원 등 규제 강화책을 내놓았다. 건설기계 규제도 강화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줄이는 토건예산감축목표제를 제시했고,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희망적인 발언도 내놨다. "다행히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그만 틈이 열렸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나간다면 시민들의 삶에 효능감을 주는 환경 정책(대표적으로 미세먼지)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줬다."고 했다.

 

환경문제는 곧 경제문제, 생존권 문제와 같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법안과 반대로 지우고 싶은 환경 법안에 대해서는 반듯한 입장을 냈다.


경제나 생존권을 생각한다면 자연 보전에 관한 법률보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죠.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사태, 화학물질 사고 등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이다. 생산자가 생산과정에서 최종 생산물이 미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사회로 전가하지 않도록,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기존 명확하게 제시했다.

 
신지예 씨는 "한국의 환경법률은 아직도 미비된 것들이 많어 환경 관련 법률들은 계속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소득 3만불과 환경정책의 흐름은 엇박자다. 이를 맞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성장 중독 탈피론'을 이야기했다. 경제성장 만능주의가 기후변화를 초래했고, 이윤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각종 위험 물질이 시민들에게 노출돼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이 아닌 분배, 이윤과 효율만이 아닌 돌봄과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침체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혁신은 제대로된 분배정책, 그 중 하나가 녹색당은 기본소득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 자원을 특정 개인이 독점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나눠쓰고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동할 수 있도록 사회의 체질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면서 "우리는 재산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확보한 재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고 녹색당의 기본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여전히 환경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입장을 대기업 코드에 맞춰져 있다. 환경혁신이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씁쓸함을 내비췄다.

 
대기업 중심에 맞춰진 환경부라면 당연히 환경혁신이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기업을 이윤 보장을 우선하는 것이 정부 부처라면 당연히 환경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정부 부처의 질적 개편은 결국 정치를 통해 이뤄졌다. 집권 여당과 행정부의 변화는 정치를 통해 변화가 가능하고 정치가 바꿔야만 현재의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정부부처의 관성을 이겨낼 수 있다.

 
환경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역부족이다.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중앙행정부처간의 힘겨루기에서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물관리 일원화 과정에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권한 갈등을 보였듯이 행정부처 내에서도 토건과 생태의 싸움이 진행중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국토부의 힘이 환경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신지예씨는 이번 인터뷰의 핵심은 녹색당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 국회 입성을 위한 이유에 대해, 녹색당의 균형잡힌 소신을 꼽았다.


그는 "녹색당이 한국 정치에 필요한 이유는 기성권력이 배제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 성소수자, 말못하는 동물까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기성권력이 배제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때 한 사회의 질적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녹색당이 넘어서야 할 장벽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번 지방선거처럼 단순다수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선거구제다. 선거는 당선자를 뽑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여론을 지형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자의 지지도는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과반을 넘는다 하더라도 소수 의견 또한 시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당연히 정책과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

 

 

그는 "하지만 한국의 선거제도는 당선자를 지지하는 민심 이외의 여론을 배제하는 구조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고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환경운동가는 반사회적운동가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는 "환경운동가를 반사회적 운동가로 본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환경운동가야말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한 활동가이기에 반사회적이라기보다는 개발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낙인지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거칠 것없는 또렷한 소신도 피력했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의제가 대중적이지 못한 게 아니라 기성정치의 기득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녹색당이 들어가기 어렵다. 법, 제도, 문화, 모든 면이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 이런 분야의 개혁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것이 녹색당을 성장시키리라 기대가 높다."며 더 많은 지지와 꽃을 사랑하고 반려견을 사랑하듯 많은 사랑을 당부했다. 

 

2020년 더 푸른 '녹색당의 묘수찾기'를 지적했다, 신지예 씨는 "녹색당의 지향과 가치는 탈핵이나 탈토건과 같은 면에서 이미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라며 "그것이 녹색당의 이름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녹색당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한국사회가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문턱이 없다. 아이들 건강에서부터 어르신의 노후의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환경정책을 어설프게 만들지 않도록 사안이 발생하면 서로 연대해서 좀 더 나은 환경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2020년 5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내 최초 녹색당 후보가 '친환경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국회에 입성할 진짜 가능한 꿈이 꿈틀 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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