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반환 미군기지오염 문제 따져라

미군 반환기지 협상 과정이 투명한 공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정화비용 산정
주한미군 80년간 오염사고 통보하지 않아
심각한 오염 정보와 정화 책임 지연 꼼수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9-09-20 12:14:45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오늘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해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국대사 등 미 관계자를 만나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재배치 협약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8월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주한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더불어 용산기지의 반환절차를 연내에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여러 경로로 누차 밝혔듯이, 기지 반환 협상의 핵심은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최악의'오염사고를 투명하게 밝혀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며, 나아가 오염정화 비용을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80년 가까이 심각한 오염사고를 일으키고도 한국 측에 전반적인 상황을 통보하지 않았다. 오늘 강경화 장관의 기지 반환 협상은 26개 기지의 오염 정보, 정화 책임을 분명히 따지는 자리여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 18일, '주한미군기지 이전 프로그램'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26개의 미군기지 중 가능한 조기에 반환되기를 특별히 요청한 4개 기지, 즉 쉐아 사격장, 캠프 이글, 캠프 롱, 그리고 캠프 마켓을 포함한 15개의 기지는 이미 비워져서 '폐쇄'됐고, 용산미군기지의 두 구역도 이미 비워져 폐쇄, 2014년 이후부터 반환이 가능하고 다른 세 개의 구역도 2019년 여름부터 반환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총 5개의 구역에 대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언급한 4개의 기지와 용산미군기지는 오염 정보와 정화 책임으로 반환이 지연되는 곳이며, 지금도 유류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미국의 속내는 오염 문제로 논란이 되는 지역은 우선 반환하겠다는 것이고 오염정화 비용도 낼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용산기지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주둔 미군기지 중 환경오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서울시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현황'을 보면, 녹사평역 지점은 1급 발암물질 벤질이 지하수 정화기준(0.015 이하)의 약 1,170.5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오염 상황이다.


발암성이 높은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도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다. 삼각지역 인근의 캠프킴 지역 오염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국 정부 역시 그동안 환경오염조사 결과조차 미군 측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용산미군기지는 이미 반환된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과 비교했을 때, 1조원 이상의 오염정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녹색연합측은 성명서를 통해 강경화 장관은 명심해야 한다. 오염된 미군기지를 반환받는 순간 오염 정화와 정화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정부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반환 협상의 '선 조건'은 미국에게 오염 정화와 정화 비용을 분명히 따지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1966년 맺어진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협정) 환경조항도 개정돼야 한다. 정부의 이번 협상은 맨손이어서는 안된다. 오늘의 협상은 남아있는 미군기지에도 적용될 것이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 정부의 단호한 협상을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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