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탈출 비상구, 탄소세 도입 꿈틀

EU 탄소국경세 도입, 빠른 에너지전환만 주장
국내 2030년 탄소국경세 부담 최대 1.9조원
해당 비용 감축역량 재투자 탄소세 대응해야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 취약 RE100 달성 미진
원전, 탄소배출 없으나 비싸 위험한 에너지
김성환 의원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부적합"
탈원전보다 재생에너지·그린수소 확대 필요
우리 기업 RE100부실, 기후위기 대응 절실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7-19 12:56:44
▲기후위기가 변화무쌍해졌다. 인류의 생존문제까지 직면했다. 일부에서 너무 늦었다는 주장과 달리, 지금부터라도 대응하면 탈출구는 있다고 위로 섞인 어조조차 불안감을 사그라들지 않는 건 사실이다. 갈수록 암흑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사진 김영민 기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탄소세 도입에 대한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기후변화 현상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겨준 유럽과 미국 서부의 기록적인 폭우가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대륙간 무역전쟁이 곧 탄소전쟁으로 광범위해지고 있다. 탄소 과배출 기업이 더는 살아남기 어려운 세계 경제 소용돌이에 있다. 찻 잔 속에 갇혀 있어서 생존이 위태롭다.

유럽연합(EU)는 2년 뒤 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시범적으로 가동하고 리스크 등 문제점을 개선한 후 5년 뒤 20206년부터 유럽국가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별도로 지불하도록 굳혔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빠른 에너지전환으로 이에 대응해 선진국의 면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실행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탄소국경세)를 지난주에 발표했다. 23년부터 시범 도입하고 26년부터는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첫 대상은 철강제품,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다섯 품목이 우선 선정됐다.

▲10대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등 성적표는 초라하다. 심지어 전멸에 가깝게 F학점을 받는 기업도 많다. 사진 제공 그린피스 

 

우리나라 입장에서 덤핑 보다 더 악재를 만난 셈이다.

국가 기간산업중 하나인 철강업계는 대책 부심에 비상에 걸렸다. 포스코 관계자는 "당장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갈수록 고품질을 선호하는 흐름에 탄소세 도입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자조섞인 입장을 내놨다.


전기에 대한 진실 하나는 ​주택용 전력의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의 15%에 불과했다. 산업 부문이 우리나라 2000만 가구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의 4배에 이르는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것. 문제는 그 전력의 3분의 2 가까이를(62.4%) 여전히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해서 생산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데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공전기 및 열 생산을 통해 배출된 온실가스는 약 2억700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37%를 차지했다. 기업 활동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 탄소국경세 도입이 현실화되면 가장 큰 타격은 철강 수출액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난해기준으로 기준 약 4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대EU 수출액은 무려 11.7% 줄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탄소발자국이 짙어질수록 지구는 위태롭다.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빅5는 대륙간 이동하는 소고기, 지역 소고기, 어류, 돼지, 닭이 압도적이다. 

탄소국경세 도입은 EU를 넘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수입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 4000조원 규모의 친환경 예산안에 '오염 유발국 수입품 수수료'항목을 포함했다. 소위 미국형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동아시아 그린피스 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 로드맵에 따라,  EU· 미국· 중국 3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30년에 우리나라가 추가 부담하는 탄소국경세는 최대 약 1.9조원에 껑충 뛸 수 밖에 없다.


철강업계의 살림살이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밖에 없다. 먼저 시급할 과제는 온실가스 탄소줄이기를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히, 폐기물, 폐수 저감을 기본으로, 고품질 철강제품 생산에 따른 원료확보와, 자원순환 시스템을 튼튼하게 재정비해 공정내에서 일어나는 리스크(생산원가 등) 줄이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에너지 환경산업전시회인 2021 엔벡전에서 한정애 장관은 부스를 찾아 수처리, 재생재활용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종성 국회환노위 소속 의원과 함께 한국환경공단 부스를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력 조정도 불가피하다. 공정중 ICT 융복합, 자동화 설비를 늘려야 하고 고정 인력재배치와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유럽발, 미국발 동서 양쪽으로 '탄소국경세'는 히든 카드로 꺼낼 경우 철강산업에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는 신종 보호무역망에 갇히게 된다.


무역전쟁이 곧 탄소세 전쟁으로 갑옷을 갈아 입은 꼴이다. 각국의 기후목표 상향과 유사 제도 확산을 도미노처럼 유발한다는 점에서 기후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즉, 탄소가격을 타국에 지불할 바에야 자국에서 부과하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세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경쟁국과 같거나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그 비용을 감축역량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분야부터 적용된다. 이럴 경우 민간 차원의'RE100'은 제조업계는 당장 불을 꺼내야 할 판이다.

우린 느슨해왔지만 애플, 구글, BMW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동참 요구가 거세다. 실제로 애플에 아이폰 이미지센서를 납품하는 소니는 일본 정부에 '일본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일본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요구가 턱 밑까지 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해야 상황이 아니다. 악조건이다. 포천, 삼척 등에서 화석연료로 하는 석탄발전건립에 목을 메고 있는데 비중이 40%에 도달했다.


글로벌 기업으로 꼽는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국내외 사정은 전혀 다르다. 베트남 등 해외 사업장 경우 'RE100'을 선언했으나 국내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량 부족으로 충족을 시킬 수 없다.


삼성전자의 라이벌인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최대 라이벌인 대만 TSMC는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하며 애플의 요구에 순응했다.

▲한화솔루션은 코엑스 전시 공간에 투명 페트병 회수를 위한 재활용 순환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LG화학, 삼성SDI 등 전기차에 핵심인 베터리 생산기업은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이 취약해 국내 공장 증설을 망설이고 있다. 이유는 딱 하나다. 기존 경제지들이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드는 연일 보도와 달리 재생에너지 전력은 그 자체로 기업의 경쟁력의 좌우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BMW에서는 삼성SDI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납품 조건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SDI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해외 공장에서 BMW 납품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요구를 맞출 수 있었으나, 당시 재생에너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LG화학은 납품이 무산됐다.


2021년 현재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주요 기업은 SK하이닉스,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13곳이다.


지난 6년간 이들 언론이 집중 포화를 퍼붓은 일관된 형태는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풍력 에너지에 무기력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언론들은 태양광 탓으로 농어촌 마다 산이 민둥산이 됐고, 정부가 정한 그린뉴딜 2030년 목표치를 위해 서울 면적의 세 배가 태양광으로 뒤덮어야 가능할까 말까식으로 정치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비싸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니 원전이 답'이라며 기업의 이익과 국가경쟁력마저 외면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원전확대를 정치화로 불을 붙이고 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에게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을 없다."며 "탄소중립과 탄소중심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쓴 마스크는 단순히 해프닝일까?"고 지적했다.

▲종교계에서 꾸준하게 기후행동을 위한 동행해 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전 확대론의 주요 논거인 경제성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문이다. 후쿠시마 이후 점차 늘어나는 안전비용과 해체비용, 원전입지와 송배전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비용,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원전 찬양만 원피아 주장에 따라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 정치의 전형적인 모순으로 당장 이익만 좇는 형식에 몽땅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낮거나 비슷하고, 최근엔 일본마저 공식적으로 2030년부터 원전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비싸질 것을 전망했다.


최근 발표한 영국 정부는 녹색금융 지원대상에서 원자력을 뺐다. EU 역시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원자력 포함을 놓고 고심중이다.


김성환 의원은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매우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여서 탄소중립의 대안에너지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10대 대기업 총수들에게 질문한 탄소저감 경영에 물었으니, 의외로 응답할 수 없을 만큼 ESG경영 체계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 노선을 급속도록 번지고 있다.


EU는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 자동차는 판매가 올스톱된다. 미세먼지배출에 자유로울 수 없는 LNG발전조차 녹색분류에서 제외가 확정시되고 있다. LNG 발전기술을 소멸시키는 건 녹색경제로의 전면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건 물론 풍력,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곧장 행진하겠다는 해석이다.


미 행정부는 친환경인프라법 패키지에 2030년까지 전력의 80%, 2035년까지 100%를 탄소중립 전원으로 전환하는 '클린에너지 의무사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차세대 원전인 SMR의 상용화 시점이 빨라야 2030년 이후로 전망되는 터라,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제로 달성 수단은 재생에너지일 수밖에 없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가 더 이상 통제불능의 비상사태임을 인류는 매년 보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를 구할 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이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으로 빠르게 산업과 에너지를 전환하는 타이밍으로 국가간 무역전쟁의 주도권을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동참하지 않으면 잡을 것이다.

▲유럽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이지만,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폭설, 가뭄 제어 시스템은 역부족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다. 

이번 비로 인해 도로 철도 가옥 및 농작물 유실 피해가 역대급으로 집계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에너지전환은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 정치화나 정권 이용을 위한 논쟁에서 벗어난 우리나라 경제강국에 걸맞는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의 틈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미적거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모두에게 유익한 일자리,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방법을 논의하고 탈원전 정책은 성냥개비 불을 끄는 식이 아닌 60년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21대 국회조차 기후변화대응법을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제71대 제헌절 기념사에서 개헌을 통해 언급할 정도로 긴박한 것은 사실이다.


대기업 총수들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창립 50주년사에서 "지속가능한 100년을 만들어 가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발언했다.

▲RE100이행수단 도입의 장애물, 제공 그린피스 

SK 최태원 회장은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비즈니스포럼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선언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행동변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3월 LG그룹 주주총회에서 구광모 회장은 "ESG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속가능한 LG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취임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최근의 급격한 기후위기를 초래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물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한화의 김승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경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라며 국가 경제를 책임지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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