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정 섬보호, "환경이 답이다"

문대림 후보, 제주 자원화 상품 보전과 함께 세계적 섬 구상
11일,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 환경총량제, 토지의 공공성 강화
'제주형계획허가제' 단계 도입,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밝혀
환경보전 중심, 환경과 상생 품격 괘적한 제주 지키겠다 약속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8-06-12 12:58:20

▲제주도의 새로운 환경과 경제 부흥을 위한 공약이 눈길을 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보전 #제주는섬 #환경은곧경제 #수용력존중, 4가지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국내 최대 관광자원을 품고 제주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친환경의 섬으로 바꾸겠다는 선언한 후보가 있다.

 

2018년도 6.13 지방선거의 최대 적전지인 제주도지사 후보중 한 사람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메시지다.


제주도는 국내외 관광객 1000만 여명이 입도하는 최대 자연을 소재로 관광상품으로 자족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관광중심의 행정을 펴다보니 제주도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한계성을 봉착된 부작용도 있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는 환경공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총량제'와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 강화'를 통해 '제주형 계획허가제'를 매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한달 동안 제주시, 서귀포시 환경정책을 살펴본 결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내에서 반환경적인 공사를 강행해 행정기관이 앞장 서서 바다와 해안, 울래길을 황폐화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현지에서 파악한 제주도의 허파 기능을 하고 있는 곶자왈의 위기상황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60%(66km2)으로 골프장 난립건설 및 개발의 진행으로 훼손이 심각해 멸종위기종조차 사라질 위험성이 높아 신속한 안정적인 보전이 시급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한라산국립공원을 축으로 동서로 골프장이 밀집돼 있다. 특히 중국자본이 급속

하게 유입되면서 제주시는 물론 서귀포시까지 별장을 비롯 호텔, 빌리지 형태의 건물들이 해안가를 비롯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을 훼손하고 있다. 제공 자연신탁 

 
제주 곶자왈은 훼손의 우려가 있는 한경, 안덕지역 등의 전체 곶자왈의 약 56%를 차지해 총 37개소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거나 건설 예정으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돼 날로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

 

김포 공항에서 제주행 탐승객중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골프관광객들이 1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골프장은 농약 살포가 없이는 골프장 골퍼들이 잔디에서 원활한 게임을 할 수가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친환경 공법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한편으로 예산부족으로 주변 환경에 오염을 알면서 관행처럼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병문천 복개공사 현장을 비롯, 한북교 철거 현장, 서귀포시 하례 일대 교량 건설 현장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인데도 주변 하천과 기념물을 훼손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를 아껴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제주를 물려줄 수 있

다며 당장 시급한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환경문제를 도 행정의 1번지로 끌어올릴수 있도록

정책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관계자는 "안타깝다. 그동안 도차원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을 폈지만, 여전히 건설을 비롯 관련 업종들이 자연훼손에 대한 안이한 공사를 했던 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화채청은 제주도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보호 정책에 대해 "천연기념물 보호는 다 지역과 똑같이 존재가치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자연유산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관리시스템은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1일 문대림 후보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문대림의 약속'으로 '지키는 환경, 지속가능한 제주미래'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제주도 전체를 환경을 중심으로 도시, 관광 등 분야별 수용력 지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 실행을 위한 근거로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에코드라이브 구상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중심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정자연 지키는 환경총량제 ▲제주형 계획허가제 단계적 도입 ▲곶자왈공유화재단 확대 개편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도내 하수처리 인프라 조기 확충 통한 생활환경문제 해결 ▲한라산과 도심환경 저해요인 전신주 지중화사업 지원 등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한 환경 파괴, 개발이익과 도민의 재산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환경 부하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환경총량제 도입과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계획허가제 도입' 카드도 꺼냈다. 문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와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토지는 더 이상 투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화하면서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 남용과 독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개선하기 위해 곶자왈과 오름 보호를 위한 곶자왈공유화재단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서울대공원, 현대모비스, 유한킴벌리, 삼성, AXA다이렉트, KAIST 등에서 함께 해온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환경보전토지비축제를 도입하기 위한 특별조례 제정과 공유자산 보전 및 관리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심각성, 돼지 등 가축분뇨 처리 문제, 관광객 증가로 더 필요한 식수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도 강조했다.


문대림 후보는 "복합적인 환경파괴 훼손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공감한다."며 "먼저 제주도민의 생활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도 차원에서 제주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초과에 대해 하수처리방식 전면 개선과 처리시설 현대화,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공영제 도입,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대 추진, 자연재해 발생 시 하수처리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큰 그림을 내놨다.

 

제주도의 관광 상품중 하나는 섬 전체의 경관 스카이뷰도 언급했다. 경관지와 생태보전지의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사항과 연계된 에코프로젝트다.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는 "자연환경은 ‘제주는 섬’이라는 한계인식과 가치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환경은 곧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환경 없이는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도 없어 섬이 가진 수용력을 존중하고 제주의 성장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뚜렷한 환경의식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정책위원은 "제주도는 화산암으로 이뤄진 특수성을 감안 할 때 친환경정책이 강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공사현장을 비롯, 학교, 식당, ,농장, 관광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별조레를 마련해서라도 자원을 아끼고 보전하는데 도 행정(특별예산 확보)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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