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건설 핵심 '전략환경영향평가'수용해야

강은미 의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부동의"
KEI "보호종과 서식존치 안팎 훼손 불가피"밝혀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 결여
소음대책, 운항횟수 등 제출자료 부실로 드러나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
| 2021-07-16 13:16:01
▲동검은이오름에서 바라본 제2공항 예정지, 멀리 왼쪽에서부터 우도와 성산일출봉, 대수산봉이 보인다. 동검은이오름은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해발 324m로 제주2공항 부지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이곳 역시 비행이착륙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환경데일리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KEI는 제주2공항 건설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제주2공항은 부동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출 결과와 관련, 다시한번 재입장을 강조했다.

KEI가 제출한 제주2공항 재보완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항 운영시 안전상의 목적으로 수립된 법적 규정 등을 검토·제시했으나 조류 서식역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할 때 계획수립 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EI가 내놓은 핵심은 현재의 부지는 공항 내외의 초지관리, 조류퇴치활동, 조류레이더 등의 방안은 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이 아닌 공항안전을 위한 방안"이라며 "결국 종과 서식역의 훼손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즉, 사업계획은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결여된다고 평가했다.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주2공항 부지에서 확인된 숨골(160여개), 용암동굴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2공항 부지의 지형·지질에 대한 국토부 재보완을 요청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3일 세종시 뜨거운 아스팔트 폭염 위에서 제주2공항 건설반대를 위한 집회를 참여했다. 

KEI는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대부분 안팎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생활환경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나왔다. KEI는 국토부 재보완에 대해 "기존 제주공항 소음영향 면적에 비해 제2공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평가돼 있는것과 대안별 운항횟수·운항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등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한다."며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은미 의원은 "다시한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제주2공항이 부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제주2공항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어디에서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16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KEI 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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