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폐비닐 폐농약 수거 개선 현실 맞춰야

환노위 강은미 의원, 광주서 영농폐기물 개선 토론
수거보상비 부족, 고령농 현실 반영 정책 절실 공감
정의당, 환경부-농림부, 광주시, 환경공단 등 토론
폐농약병 수거 체계 확립 등 개선안 마련 현실화?
멀칭비닐 실제 자연서 분해 되는지 문제 의문제기
농림부 "농업환경보전시스템 공동집하장 설치"밝혀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
| 2021-07-20 10:31:38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영농 폐비닐, 폐농약병에 대한 다시한번 불편한 진실이 언급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영농폐기물 정책에 대한 현실감을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오고갔다.

19일 광주광역시 서창농협에서 '농업용 폐비닐·폐농약 수거 등 환경개선 토론회'는 크게 3가지로 논의와 정책수정 방향, 제도적인 공감대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민관 관계자들은 농촌지역의 폐비닐· 폐농약 등 영농폐기물 수거 부실과 함께 파생되는 장기간 방치나 농토에 묻혀 있거나 혹은 불법 소각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농약병 방치나 농약으로 인한 고령자 자살까지도 연결되는 부분도 뚜렷한 의제가 됐다.
잔여농약은 다른 영농폐기물과 별도로 배출래 처리돼야 하지만 지금껏 수거 방식 마련이 부실한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이 나왔다.


첫 발제를 맡은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위원장은 "공익형직불제도가 강화 시행되면서 영농폐기물 관리에 대한 의무사항이 생겼다."며 "하지만, 고령화 바람이 빨라지면서 영세 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에서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2021 에너지 환경산업전 엔벡스 전시회에서 폐플라스틱, 폐비닐을 열분해방식으로 품질이 좋은 기름을 축출하는 기술도 선보였다. 

현재, 영농폐기물, 바다에서 버려지는 폐어구까지 원료화가 가능해 새로운 자원순환 사이클링으로 경제성과 환경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퓨처에너지홀딩스는 생산기지구축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동서발전은 이를 기반으로 대체보조연료로 채택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중심으로 에코크레이션, 도시유전, 리보테크 등 특화된 활용기술로 기름생산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 김영민 기자

박 위원장은 "농가 자체에서 자발적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제도화하고 다양한 기술활용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저감대책이 국가차원에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발제에서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박웅두 위원장의 발제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며 "(환경공단에서)수거보상비 재원 부족으로 인한 소각이나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재원의 추가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또한 배출 및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동집하장을 늘리고 더불어 현대화를 위해 노력중이다."면서 "농약 수거는 기관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체계 강화하는 개선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농림부 강혜영 친환경농업과장은 "환경부와 협업할 사안이 많다."며 "잔여 농약의 경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버릴 수 없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회수나 처리방식에 문제와 관련해서, 강 과장은 "그간 해온 방식과 달리 농약의 화학성분이 달라서 구분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영양제나 비료 용기도 마찬가지다고 언급했다.

오엑스(OX) 논쟁 가운데 있었던 멀칭비닐에 사용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문제도 들춰졌다.

강 과장은 "멀칭 필름이 실제로 자연에서 분해가 되는지의 문제와 함께 농림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집하장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사업에서 환경부와 협조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입장은 명확했다. 광주시 자원순환과 박선홍 팀장은 광주시의 영농폐기물 추진현황 설명과, 수거보상금 등 사업비 부족을 토로하며 국고보조금 상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역 NGO 기구인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대표는 각종 부산물로 인해 영농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서 수거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며, 잔여 농약은 고령 농가가 많은 만큼 전문 수거업체의 수거 필요성도 제안했다.

▲강은미 의원

정병철 서창통장단협의회장은 실제로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 및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자체, 중앙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김평겸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장은 "실제로 수확이 끝난 가을철 이후에 폐기물 수거가 잘 이뤄져야 하지만 연말 사업비 소진으로 다음연도로 미뤄지면서 방치 및 소각 문제가 더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주최측인 환노위 소속 강은미 의원은 "오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했고 체크했다."라면서 "농촌의 현실을 직접 청취한, 주무부처인 환경부, 농림부와 지자체, 환경공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개선점 할 점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총평했다.

 

정의당은 물론 국회 환노위 상임위에서 영농폐기물에 대한 미진한 점과 시급하게 보완할 시스템,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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