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 일원화 촉구 "환경부로 넘겨라"

12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한국 성명서 발표
하천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국회에 촉구
중장기적 농업용수 소하천 유역통합 전환 등
평생 물분야 연구개발 매진 학자들 한 목소리
이상기후로 댐관리, 가뭄 홍수 대책 등 미흡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20-11-12 13:34:09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회장 민경석)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하천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는 2018년 6월 안정적 물관리,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 홍수 등 재해의 효율적 예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과 안전한 국민의 삶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수질·수량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했다고 다시 상기시켰다.
   

그러나, 올 해 홍수피해 원인이 부실한 하천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의 핵심인 하천관리 기능이 여전히 국토부에 있어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물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경석 회장이 직접 성명서 발표한 자리에서 성명서 낸 배경을 하천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물학술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의견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 회장은 제시한 내용을 보면,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고 하천관리일원화를 통해 유역통합 물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민경석 회장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성명서를 읽고 있다.

성명서에는 ▲하천관리일원화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하천관리일원화 기초로 중장기적 농업용수와 소하천 유역통합물관리체계 전환 ▲물 분야 그린뉴딜 사업 적극 발굴 ▲통합물관리 차원서 범부처 통합물관리 R&D 추진 4개항을 제시했다.


이는 홍수와 가뭄에 의한 재해, 상수원 오염, 수생태계 훼손 등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유역의 관련 지자체와 시민 참여로 유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 수립 및 집행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관리일원화'를 기초로 물분야 그린뉴딜 사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물관리일원화를 기반으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물기업 육성과 관련 물산업 전문인력의 해외시장진출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경석 회장은 "기후변화로 홍수 등이 물재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데 소속 학회가 뜻을 같이 했다."면서 "조속히 법 개정을 통해 홍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국내 수자원, 환경 관련 전문 학술단체로 구성돼 있다. 물 관련 학술단체의 지원, 협력 및 공동조사 연구 등 학술발전과 물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가 주요정책 제언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물학술단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손질을 한 물통합 정책이다. 2018년 6월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민경석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 연합회 전원우 사무총장이 성명서 발표 후 사진을 찍고 있다.

하지만,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가 실현되리라는 국민적인 기대감이 오래가지 못했다.


물관련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현 정부의 정책전환에 반기를 들었다. 결국, 3년 가깝게 하천관리 일원화는 제자리로 당시 이원화를 초래한 반쪽짜리 정부조직법 개정 탓에 국민들과 물산업 종사자들은 실망감으로 바꿨다.


오죽하면 보수언론들은 당시 "하천관리를 뺀 물관리 일원화도 일원화인가"라는 강한 논조로 적잖은 실망감을 줬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수질·수량 관리 기능은 환경부로 통합됐으나, 물관리의 핵심인 하천관리 기능이 국토부에 존치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어려운 물관리 사정에 더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양 부처가 하천을 이원화해 관리함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물관리 정책결정과 계획은 환경부가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천계획과 정비는 국토부가 맡게 돼 일관된 하천관리가 곤란해졌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철저한 홍수예방과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지만, 홍수예보와 댐 방류관리는 환경부가, 하천정비 및 복구는 국토부로 이원화돼 적기 홍수대응도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이번 성명서를 내기 까지 많은 고심과 함께 더 이상 미뤄서는 다른 정부의 역할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조속히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완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석환 물학술단체연합회 부회장겸 대진대 공학박사는 "하천관리일원화를 통한 물관리일원화 완성은 21세기의 변화된 물관리 패러다임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평한 물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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