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행정법과 민법 중간 딜레마 탈출해야

18일 제146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
환경 보험제도,환경보건 형사법적 제재 주제
환경법 상위법으로 두지 못한 한계 돌파구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6-11 16:54:50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146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가 올해 두 번째로 18일 오후 LW컨벤션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적 가치 구현을 위한 환경법의 확장'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환경법은 그동안 주요 관심사인 행정법과 민법의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 환경법이 상위법으로 두지 못해 부딪히는 복잡한 환경문제 해법에 법학 전 영역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영풍제련소 사태, 새만금간척사업, 낙동강 페놀사건, 구미 불산누출사건, 삼성반도체 근로자 유해물질 누출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서산 앞바다 기름유출 등 헤아릴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를 무방비로 품어야 했다. 


환경법학회 정훈 회장(전남대학교)은 "이젠 관심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법적 관심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그린뉴딜과 함께 쌍두마차로 급부상하고 있는 ESG경영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실천할 지 살펴보게 되는 자리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한 책임과 환경 보험제도, 환경보건 정책과 형사법적 제재의 문제로 주제를 범위를 넓혔다.향후로도 환경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인접 법학의 연구주제와 계속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순자 서경대학교 교수,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비롯해 '사회적 가치로서 환경보호와 기업책임'에 논의한다.

 
좌장은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이 진행을 맡고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와 법제도화(최유경 팀장 한국법제연구원) ▲환경적 가치와 환경보험 제도(박영준 교수 단국대) ▲기업의 ESG 책무와 환경보호 법제(최지현 객원교수 서울대)에 대해 발표한다.

3가지 주제토론에는 황성익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송윤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지현영 변호사(사단법인 두루),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제2세션에서 김태호 연구이사(한국환경법학회)가 좌장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수단의 평가와 과제(하미나 교수단국대 의대, 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CMIT/MIT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김재윤 교수 건국대)이 발제한다.


마지막 토론에는 안연순 교수(연세대), 황정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이승현 선임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 전형배 교수(강원대), 조현수 과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이 환경보건정책의 현주소와 미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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