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후보지 쉽지 않네"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재공모 실시
공모기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간
면적 및 사전동의 요건 축소 등 조건 완화
입지 토지이용계획 제한 요건 삭제,러브콜
특별지원금 2500억 등 지원 동일하게 유지
경기도 지자체 주민 의견 각각 달라 난항
박남춘 시장 "친환경 매립지와 동의 중요"
"매립지 환경영향평가 명확한 제시해야"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5-09 13:58:08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울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도권매립지 후보지 공모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다시한번 후보지를 찾기로 했다.


후보지로 선정까지 중요한 핵심은 후보지 경계를 2km 이내 지역에 사는 주민대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대체매립지 후보 입지 선정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 토지 소유자 79% 이상 동의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도 제외시켰다. 즉 후보지 선정에 걸림돌이 되는 항목은 모두 뺐다.


앞서 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대체매립지 응모조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이번 재공모 실시는 1차 공모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에 개최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회의에서 응모조건 완화 후 재공모 하는 방안이 제안된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6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7월 9일 18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매립자 후보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이다. 특히 인천시 관내 섬까지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m2에서 13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m2에서 10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줄였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의 경우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은 유지하고,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은 제외됐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요건은 제외됐다. 특히 이번 공모후보지에 선정이 유리하도록 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사례 중 가장 완화된 조건을 제시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후보군 지역 범위를 대체매립지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포괄적으로 넓혔다.

 
인센티브도 크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초지자체 경우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인센티브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까지 주민 편의 차원에서 지원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게 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소재 현재 수도권매립지 경우 인천시 특별회계에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하나의 혜택은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매립장 단면도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재공모의 응모조건을 완화하되, 지원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을 담보해 환경문제 걱정은 덜면서도, 지원책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많은 지자체의 응모를 당부했다. 


이번 재공모에는 경기도와 인천시 지자체 주민들간의 의견이 각각 달라서 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시 옹진군청 관계자는 "관내 도서지역 섬에 쓰레기 매립지를 유치하는데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진 것 사실로 매립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측은 후보지로 물망을 오른 분위기는 있었지만, 청정지역과 자연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국내 우수한 폐기물 처리 기술력을 홍보와 주민대상 설명회를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늦어도 3년 뒤에 구축돼야 한다."며 "대체매립지는 지정폐기물은 반입하지 않고 생활 쓰레기와 건설·사업장 쓰레기와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만 반입된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인 인천시의 입장은 완고하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결국 수도권매립지를 유치할려고 주민들의 입장과 특히 매립 등 기술력을 완벽한 친환경적이야 환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 인천시민이나 서울시, 경기도민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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