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농업환경 아젠다

전성군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경제학박사
온라인팀
news@ecoday.kr | 2016-01-05 14:18:33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올해는 60년에 한번 돌아오는 '붉은 원숭이의 해'이다. 원숭이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동물로 만능재주꾼이며, 섬세함과 지혜로움을 갖춘 동물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올해는 원숭이의 지혜와 재주를 한국농업의 발전전략에 접목시키는 뜻 깊은 한해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실 올 한해도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농업이 FTA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FTA를 앞세워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해 농축산물을 최대한 수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 지구촌 농업환경은 다자주의에서 벗어나 FTA 등 지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된 상태다. 그 한가운데 한국농업이 몸부림치고 있다. 작년 12월20일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의 FTA 발효 국가는 51개로 늘었다. 정부가 협상 중이거나 FTA를 검토하는 나라까지 합치면 무려 79개국이다. 한·아세안 FTA처럼 이미 체결된 FTA의 개방 수준을 높이자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입 농산물의 경쟁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관세는 매년 감축되다 결국 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의 경우 이미 2014년에 돼지고기·닭고기·치즈·키위 등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미국·유럽연합과의 FTA도 올해 벌써 발효 5년차와 6년차에 접어들면서 이들 나라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세가 많이 감축된 상태다.


더불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대표되는 메가 FTA도 지금까지 체결된 FTA에 상응하는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TPP는 개방 수준이 매우 높아, 우리가 참여할 경우 쌀·축산물·과일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듯 안타깝지만, 올해도 우리의 농업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도 농식품의 대외 경쟁력을 위해 수출지원대책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지원책은 역부족이다. 허나 어차피 경쟁이란 명제 앞에 우리 농업의 운명이 걸려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세계무역질서 재편과정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왔던 것처럼 다시 지혜를 짜내야 한다.


첫째, 농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 아무리 국민들로부터 농업·농촌에 대해 공감을 얻더라도 기존 농정대로라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전체 농정의 흐름에서 보면, 1990년대 이후 개방시대에 접어들면서 기본적인 농정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해왔고, 단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느냐의 차이가 있었다. 이제는 쌀 중심의 농정에서 앞으로는 쌀보다는 채소·과수 등 다른 작목으로 농정의 초점을 옮겨 밭작불에 대한 경지이용률을 높여야한다.


둘째, 한국식 농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농업총생산이 국가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남짓인데, 식량자급률은 23%이다. OECD국가 중 그 비중이 0.6%, 0.7%인 나라가 많은데도 그런 나라의 대부분은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는다. 만일 3만달러 시대로 가면 우리 농업이 설 자리가 없다.


셋째, 농정을 바꾸고, 농업목표를 설정해도, 농정과 농업인들간 ‘교량’이 없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농정을 농업인들에게 알리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중간다리조직을 강화시켜야한다.


농업은 농업인만의 문제이고, 효율성과 시장논리로만 접근한다면 공급이 넘쳐나는 완전개방시대 한국 농업의 미래에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의 존재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이 재정립돼야 한다.


붉은 원숭이는 재주 많고 영리하며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동물이며, 가족의 사랑과 화목을 중시하는 동물이다. 2016년 병신년 올 한 해는 원숭이의 지혜처럼 우리나라의 농정이 영리하게 대처해주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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