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 보도 "왜곡된 화관법 시각차 크다"

환경부 기업 화학안전 기준 합리화 및 지원 추진
서경, 한경, 머투, 아경 21일자 보도 반박 내놔
추호용 기자
| 2020-09-21 12:28:02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오늘자 일부 경제지 4개사는 중소기업들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규제를 담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 비틀러진 왜곡된 보도를 냈다. 


서울경제를 비롯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는 21일자 보도에서 서울경제 <화관법 검사연장, 내년까지 원하는데, 올해말로 정한 정부>, 한국경제 <中企, 화관법 위반 단속 1년 더 늦춰야>, 머니투데이 <중소제조업 80%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를>, 아주경제 <中企 80%  화학물질시설 검사 유예 늘려야> 기사제목으로 환경부를 압박하는 기사를 동시에 냈다.


이 보도 배경에 대해,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화학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해 왔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들 매체들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까지 유예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취급시설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내진설계가 18%, 저장탱크 간 0.5m 유지가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특히, 화관법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환경부는 이들 매체의 보도와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 및 정기검사 유예 경과' 내용은 기존시설 기준적용을2020년 4~9월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 1년 유예(차기검사일 2021.4~9)했고, 올 10~12월 검사 중소기업의 정기검사 6개월 유예를 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 기존시설(2014.12 이전 착공)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이행기간으로서, 이미 5년(2015~19)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에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올해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보도를 반박했다.


내진설계 기준은 타법에 따른 요건만 갖추도록 규정돼있어, 화관법 검사로 인해 별도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해당 기업은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설계 요건을 갖추면 된다.

특히, 저장탱크 간 0.5m 이격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 없는 기존시설(2014.12.31 이전 착공)의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를 하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2019년 9월에 마련함에 따라, 앞서 시설기준 합리화 및 현장 이행력 개선을 조치했다. 일부 제도이행 역량이 취약한 기업대상으로 기술‧재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전문기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1대1로, 설치검사 지원 등,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에 컨설팅 규모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만 2019년 40억원에서 올해만 65억원을 늘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총 337억 원)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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