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까지 유해배출물질 체크한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IoT 활용,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추진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신설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3-03 14:33:17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9년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물질 수치를 조작해 큰 파문을 던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꼴이 됐고,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아줬는데 생선만 준 꼴이라고 비아냥까지 들으면 큰 오류를 남겼다.


특히, 측정기기 대행업체들은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수치를 신뢰할 수 없을 만큼 불신이 크다고 전했다.


이들 주장은 얼마든지 의뢰(기업)자에 맞춤형으로 배출수치를 법적기준치로 낮춰서 실시간 공개 자료로 보낼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환경부는 칼을 빼들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산업단지는 물론 소규머 대기배출사업장까지 측정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해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고 선언한 지 일년이 지났다. 

​부랴부랴 관련법을 손질하고 국회환노위에서 관련법령을 다뤘고 이를 입법까지 몰아세웠다.

3일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이는데 있다. 

지금까지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또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이번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ppm)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8종 유해물질 기준치는 아세트알데하이드(10), 아닐린(24), 프로필렌옥사이드(86), 이황화메틸(3), 하이드라진(14), 에틸렌옥사이드(3), 벤지딘(2),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 피혁생산 업체 관계자는 "폐수에서 유해성을 높지만, 공장내부에서 작업자에게 꾸준하게 노출되는 공기중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실태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공장은 물론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 안팎은 여건은 우리랑 엇비슷해 결국 인근에 영향까지 미친다."고 호소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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