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정책' 급물살 탈 것으로 내다보여

월성1호기 폐쇄 논란, '위법성'과 '경제성'
1호기 수명연장 위법 판결,95.8% 이용 적자
2009~2018년 경제성평가 거듭할수록 '악화'
가동 감소,이용률 하락,방사성폐기물비 증가
발전비 판매비용보다 높아 1천억 연속 적자
총선 결과 여당 압승, 탈핵정책 '가속도'
매몰비용 설비개선비 포함안돼 적자 평가
일부 언론 한수원 경제성 평가 조작 주장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20-04-17 09:49:12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월성1호기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할수록 손해, 폐로 안하면 부실경영 월성1호기 정쟁 국가적 낭비,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하루빨리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 실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탈핵정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경제성 이유로 월성원전 1호기를 이미 폐쇄한다고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폐쇄 결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 걸었고 일부 언론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자료, 2009~18년 세 차례 진행된 경제성 평가서와 월성원전 1호기 경영실적 관련 자료를 입수해 관련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2018년 경제성 평가 자료는 일부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추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확인 소송 1심 재판부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운전)을 위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설비교체 등의 운영변경허가가 원안위 심의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로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2017.2.7).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심의 전에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과정에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외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참여한 수명연장 결정 등의 위법사항이 지적됐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평가는 2009년, 2014년, 2018년 세 차례 이뤄졌다. 수명연장 판단의 근거가 된 2009년 보고서는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비용으로 7000억 원 가량을 써도 10년 운전하면 이익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실제 설비교체비용은 5640억원). 하지만 2014년과 2018년 보고서는 이미 매몰비용으로 처리된 설비개선비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적자인 것으로 평가됐다.

2018년 경제성 평가에서 60% 이용률에 224억원 이익으로 평가된 것은 실제 이익이 아니라 즉시정지와 계속운전 시의 손실 차이일 뿐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즉시 정지해도, 수명연장해서 계속 운전해도 손실이다.


2009년 보고서에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로는 손실만 발생한 이유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 기간의 차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비용증가 때문이다. 2009년 경제성 평가에서는 월성1호기가 수명 만료되는 2012년 11월부터 이어서 10년간 계속 운전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명연장 평가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10년 가동기간이 7년 9개월로 줄어들었고 폐로비용, 방사성폐기물 비용 등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이용률은 감소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경제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급기야는 가동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같은 노형의 다른 나라 원전들보다 높은 이용률로 일찍 노후화된 탓인지 수명 연장된 월성 1호기는 가동 중에 자주 멈춰섰다. 2016년에는 계획예방정비 후 가동한 지 한 달 만에 불시정지됐고 재가동한 지 2개월 만에 고장으로 멈추기를 반복해 이용률이 53.3%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후 경영실적은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경제성 평가는 각종 가정을 이용해서 가상의 미래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경영실적은 실제 상황을 반영하므로 경영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2017년까지 5년간 월성원전 1호기 경영실적은 5272억 적자를 기록했는데 연평균 1000억 원이 넘는 적자 수준이다.


이용률 95.8%를 기록한 2015년에도 마이너스 455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용률이 높아도 월성 1호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단가는 항상 원전판매단가보다 높아서 가동할수록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게다가 추가 안전개선비용이 더 들어갈 상황이니 경영진이 폐쇄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부실경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미래통합당과 일부 언론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비용이 7000억 원 가량 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원자로인 압력관 교체와 후쿠시마 후속조치 비용으로 총 5640억원을 사용했다. 1347억원으로 터빈발전기 교체하는 계획은 취소됐다. 추가로 사용된 1310억원은 주민들 보상금으로 썼다. 이 비용은 월성원전1호기 안전성 개선비용이 아니다.


원전 노후화로 교체해야 하는 주요설비는 원자로 압력관, 터빈발전기, 증기발생기 등인데 월성원전 1호기는 원자로 압력관만 교체한 것이다. 심지어 1983년에 장착된 주제어실의 컴퓨터시스템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수명연장 운전을 계속한다면 추가로 설비 교체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월성원전 1호기 설비는 0.68기가와트(GW)밖에 되지 않으며 법적인 가동시한은 2022년 11월까지다. 지금 재가동을 결정하면 설비개선비용은 추가하더라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월성원전은 중수로형 원전이라서 가동 시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방출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도 다른 가압경수로형보다 많이 발생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3.2기가와트로 이미 월성 1호기 발전량은 대체 가능한 수준이다. 낭비적인 월성1호기 재가동 논쟁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가적으로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더 현명할 것이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한 양이원영 당선인은 "당장 구체적인 국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월성1호기 해체 등)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지만, 탈핵정책의 기본 원칙은 신재생에너지와 견줬을 때 국가와 국민, 지역에 어떠한 영향과 이익이 가는지 미래 지향적으로 살펴야 하는 건 변함이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탈핵정책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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