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횡포 막는다

유동수 의원, 저신용 저소득 계층 소비자 피해 더 민감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법 대표발의
대부업 시장진입 조건 강화, 재등록 제한, 약정 감독
추호용 기자
| 2021-02-23 11:59:40
▲유동수 의원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대부업 횡포가 금감원, 금융위에 관리감독 부실로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이 나락을 내몰리고 있다.


고리대업 법정 최고의 이자까지 더해서 별도의 영업 수수료는 물론 부실채권이 될 경우, 이를 되팔아서 우편, 전화, 법적조치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변제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최근에는 채권 회수 명목으로 개인정보망까지 샅살이 조사해 전 주소지까지 우편물을 보내고 찾아가 확인하는 등 고의적으로 망신을 주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실제로 고려저축은행 경우 390만원을 빌렸는데, 최종 납입한 총액은 600만원을 갚으리고 최후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금감원측은 대출받을 때 약정된 금액을 서명한 만큼 변제해야 하지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불성실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부실채권을 산 대부업자는 자신들이 산 환수금액에 이자에 이자까지 붙어서 다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처럼 저소득자, 저신용자 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았지만 불가피하게 변제를 못한 극한 상황에 서민들을 구제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매입한 후 위장폐업 → 시장 재진입을 통해 변칙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의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이 농후해진 만큼, 이에 대한 보완·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대부업자등의 시장진입 조건 및 재등록 기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약관 제정 및 변경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한다면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등의 책임성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핵심은 "대부업자가 감독을 피하기 위해 우회 영업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서 3년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시장 진입시 적정 인적요건 의무화, 대부시장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신고 의무 부과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및 보고하지 않고 약관을 제정 및 변경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이미 엄청난 상태인 만큼 마지막으로 찾은 대부시장에서까지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성있는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대부업자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공급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의의를 밝혔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