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 등 대기환경보전법 있으나마나

14~18년 여수산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해도 경고 끝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 폭증
금호석유화학 제2열병합발전소, 염화수소 9배 배출
14~18년 GS칼텍스·금호석유화학 부과금 1400만원
이정미의원 "기업 불법행태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9-09-29 09:14:55
▲이정미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석유화학 기업들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유해물질배출은 매년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14년~’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등 6곳이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조작 사건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고, 환경부 국감에서 대기오염불법 조작사건을 한 측정대행업체(에어릭스, 동부그린환경, 정우엔텍연구소 등)와 배출사업장(LG화학여수공장, 한화케미칼여수공장, 롯데케미칼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의원은 14년~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4년 여수 GS칼텍스는 대기배출시설 운영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 뒤 2016년 시안화수소,페놀화합물,벤젠,염화수소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도 하지 않았다.


2017년 부식·마모시설방치 및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위반 등으로 모두 경고에 그쳤다. 이듬해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20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2017년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했지만 경고에 그쳤다. 2015년 LG화학 여수공장은 염화수소가 누출돼 화학사고로 부상자 1명이 발생했던 곳이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13~17년 원유정제/석유화학/발전/시멘트제조/제철·철강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등),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염화수소 2013년 5446kg/yr에서 2017년 48,8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9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페놀화합물이 13년 1223kg/yr에서 17년 41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3.5배 증가했다. 이외로 여수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은 페놀화합물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15년에는 없다가 ‘16년부터 배출총량이 나타난 기업도 확인되었다. 한화케미칼(주) 여수1공장에서 벤젠 배출량이 1kg/yr에서 86kg/yr로 증가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14~18년 전남지역 초과부과금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총 1400만원 초과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GS칼텍스는 황산화물/먼지를 4453kg 초과배출해 총 1040만원 납부했다. 금호석유화학 제1·2에너지에서 황산화물/먼지를 1583kg 초과 배출해 총 270만원, 이외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염화수소를 7kg 초과 배출 7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정미 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불법조작사태를 근절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처벌수위 강화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시안화수소,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전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측정장비 활용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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