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동체의 치유로 발전사업 발표만 요란

강창일 의원, 민자유치 3274억, 1조 예산 강조 사업
10년 계획중 6년 지난, 민자유치 제로,집행률 18.7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발전 사업 속도 박차 가해야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8-10-12 15:35:10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던 2012년, 당시 정부는 '1조 예산' 투입을 강조하며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이 발표만 요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사업추진 실태를 두고 공동체 회복을 약속한 국가의 사업 진척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계획 발표 후 6년이 지난 2018년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의 전체 집행률은 18.79%, 민자와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예산 집행은 34.97%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업예산의 30%에 이르는 민간자본은 지금까지 전혀 투입이 이뤄지지 않아 계획 수립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사업에 참여한 10개 중앙부처 중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은 전체 투입예정 국비 265억 중 133.7억이 집행, 절반 수준을 넘겼으나, 민자유치사업을 포함할 경우 40.6% 만 집행됐다. 

 

정부는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배경을 2014년도의 '마을주민의 반대'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애써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안일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창일 의원은 "당해년도에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했으면 차기년도에라도 예산 편성규모를 더 늘렸어야 하는데 이전 정부의 행안부는 마을주민들의 움직임을 핑계로 사업 시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지적하며 지난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강 의원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붕괴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군사시설이 들어서는데 대한 반감과 때문이었다."며 무너진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강정마을 주변발전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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