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서 농지로 간 재생에너지 '주객이 전도된 꼴'

녹색연합 주최 1일 '도시 에너지전환'주제 토론회
농산촌 태양광발전소 난립 친자연적 공간까지 훼손
농촌 에너지자립 통해 에너지전환 달성할 수 없어
발제, 토론자 "도시가 책임있게 전환 주체 나서야"
"전환 명분으로 농(農)의 식민화 멈춰야" 격분
건물 태양광 의무, 벽면 활용 BIPV 도입 제시
에너지전환도시 선언 태양광 1% 미만 95개뿐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7-01 15:38:31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도시 에너지전환으로 해법을 찾다'


녹색연합 주최로 7월 1일, 서울 종로구 녹색교육센터에서 '도시 에너지전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된 계기는 갈수록 위기감이 팽배해진 기후변화 심각성, 제조공장 등으로 부터 나온 발암성 물질 대기오염, 원자력발전까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왜곡된 산지와 농지 중심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입지 갈등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마련됐다. 에너지전환에 책임질 수 있는 대상에 분명한 오해와 진실에 찾아야 한다는데 있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현재 농산촌 현주소는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산과 들, 농지까지 매우 자연적인 공간이 훼손된 것이 사실이다.


정작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도시에서 풀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농산촌에서 살타래를 찾아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업자들이 농락에 곳곳은 흉물처럼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더 이상 농산촌 지역에서 맡겨둘 문제가 아닌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도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도시에서의 에너지전환과 자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로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산지와 농지 태양광의 현황과 갈등의 양상을 소개하면서 도시가 에너지전환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 자립, 분산 원칙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촌의 에너지자립을 통해서는 에너지전환을 달성할 수 없고, 도시가 책임있게 전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에너지전환 도시 선언이 이중성을 짚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 앞다퉈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도시 선언을 하고 있지만 광역도시 에너지 자립률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격히 낮으며, 에너지전환 목표 또한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서 그럴만한 증거가 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1% 미만인 자치단체도 95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임 팀장은 "도시 에너지 수요를 위해 농산촌의 희생과 갈등을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돼선 안된다"면서 "도시의 발전 잠재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소규모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 수요관리와 효율 향상을 통한 사용량 감소,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단정지었다.


최 이사장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된 소규모 분산형 전력체계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자립도시 구현으로 협치를 통한 정책 수립과 집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도시별 에너지자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꼭 전담조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시 에너지전환의 핵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을단위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 활성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이사장은 "특히 태양광 발전이 도시 에너지자립의 핵심 동력은 맞다. 따라서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권에서 지원과 태양광 외에도 한발 더 나아가 유럽처럼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도시형 소형풍력 보급 정책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었다.


지정토론에서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전환을 명분으로한 농(農)의 식민화를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에는 그간 산지와 농지는 탄소를 흡수, 저장 공간이지만 엉뚱하게 장사하는 형태로 변질되면서 본질이 훼손돼 탄소중립을 역행했다고 일축했다.


이 소장은 "정부는 영농형태양광을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에너지전환에 참여하는 수익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농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는 전환은 먹거리 전환, 농촌 재생에서 시작한다."면서 "에너지전환이 또 다시 누군가를 떠밀어 내고 수치상의 목표만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를 대표한 이종형 서울시 도봉구 환경정책과장은 우리 구는 2050년까지 30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보급해 전력자립률 60%를 달성하는 녹색 에너지 전략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식 예산지원이 아닌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예산지원과 탄소중립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법의 주민동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정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발전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태양광 공유(shared solar) 모델 도입,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재생에너지 교육, 민간건물 소유자의 태양광 사업 유인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 도입, 신규 건물 태양광 의무화 제도와 건물 벽면을 활용한 BIPV(건물일체형 태양발전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윤전우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거버넌스 추진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탄소중립전환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녹색교통, 그린리모델링 등 8개의 구체적인 방안과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윤 단장은 "에너지전환 모델로 마을주민들이 출자자가 돼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고 발전수익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택관리에 투자하는 생활 SOC 연계형 마을관리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은 "토론회가 에너지전환과정에서 도시의 주도적 역할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며, "도시가 책임감있게 에너지전환을 끌어갈 때, 갈등을 줄이며 본 궤도를 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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