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정치화 하지 말라"

양이원영, "폐쇄 타당, 감사원 정치적 감사 말아야"
월성1호기 경제성 없으며, 더 이상 고집 해법 아냐
정치적 감사 멈추고 그린뉴딜·에너지전환 추진해야"
"근거와 출처 불분명한 기사들 매일 같이 쏟아져"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20-06-17 15:02:14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월성1호기 폐쇄는 경제성과 안전성에 기반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말아야 한다."

양이원영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 결정에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소송대리인단이 어제 공익감사청구 결정하면서, 소송 1심 재판부는 위법하다 판결과 추가적인 위법성과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을 밝히겠다는 의견에서 나온 발언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고려하고 경제성 평가까지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라며 "경제성 평가를 편협하게 진행한다면 국민들은 감사원의 객관적인 역할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위법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부터 감사해야 한다."며 "이미 수명연장 무효소송에서 허가 취소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 감사를 진행한다면 원전을 수명 연장한 배경과 책임을 묻는 감사부터 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또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점도 이미 확인됐다."며 "3번의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은 늘고 수익은 줄어드는 추세가 확인됐다. 가동할수록 손해를 끼치는 원전을 계속 가동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감사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며 양 의원은 "월성1호기 감사 논란을 조속히 종결한 후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한 국민들의 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 

지난 5,6일 양일간 울산 주민들은 이미 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저장처리시설 건립에 반대했다.


월성1호기는 2018년 6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후 폐쇄됐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산자위는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 의혹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양이원영 의원은 "근거와 출처도 불분명한 기사들이 매일 같이 쏟아지고 마치 감사원 감사발표가 외압과 정치권 눈치 보기로 미뤄졌다는 식의 보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 출신 전직 이사들이 국회에서 월성1호기 폐쇄 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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