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더 이상 신비의 섬 아닌 난개발로 침몰

제주도 국감 토건세력에 항복한 제주도 질타
제주도지사 당선 위해 꼼수 공약조차 저버려
제2공항, 비자림도로, 사파리파크 문제 지적
환경영향평가 실종, 토건세력 앞에 행정무릎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9-10-07 14:04:13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청정의 섬, 신비의 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섬 제주도는 더 이상 청정의 섬도 공존하는

▲이헌승 의원

섬도 아닌 쓰레기가 넘쳐나고 오염의 섬으로 침몰하고 있는데 제주도 행정은 토건세력의 무릎을 끓고 있다.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제주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도내 개발사업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먼저 제2공항, 비자림로 확장,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 동부공원 임대주택 사업, 동물테마파크 사업 등 제주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으로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선흘, 화북동, 대정읍, 성산읍 등 다수 지역에서 주민이 생계를 뒤로 하고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점은 행정력이 제주도를 지키는 것은 커녕 오히려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회룡 지사에게, "주민협의체가 배포한 보도 자료와 성명서를 보면 자연환경을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주민들의 주장처럼 환경 파괴 규모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특성 중 하나는 혈연 지연이 매우 단단하다. 모든 토목공사는 천연기념물 지정된 곳 조차 환경영향평 

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곳이다. 

문제는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문제를 두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한 수행으로 '비자림숲에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보고했고, 보호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벌목 예정 부지의 70%를 벌목한 상태에서 대규모 삼림 훼손 문제가 공론화되자, 뒤늦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생태환경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지사가 마련한 '제주미래비전'조차에서도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방안으로서 '30억 이상이 투입 지역개발사업, 전체 인구의 5% 이상의 인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업, 도민 만 명 이상이 공론화를 요구하는 사업'은 6개월 이상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헌승 의원은 "외부에 보여지는 제주의 모습은 환경파괴를 염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를 파괴시키는 무소불위의 행정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맑은 공기가 더 많이 품어내야 할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제주도가 주민과의 합의도 없이 공원을 파괴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지사는 외면 또는 침묵했다.

실제로 화북동 동부공원의 경우 주민 합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LH 임대주택 사업부지로 지정해서 주민들께서 크게 반발샀다.

 


제주도는 지난 10년간  주거‧공업‧상업면적이 6.5km2 늘었고, 결국 제주, 대정, 남원 하수처리장이 올해 처음으로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등 전체 하수처리율이 93.9%에 육박해 온갖 침출수가 제주도 해안가나 지하수로 스며들어 제주도 바다는 더 이상 푸른 바다가 아니는 증명이 되고 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2008년 603톤에서 2018년 1311톤으로 2배 넘게 증가해서 매립 용량이 91%에 이르렀다. 해안가는 물론 국립공원 한라산 곳곳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의원은 "지하수 고갈도 우려된다고 하고, 교통체증, 공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 사업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면 결국 제주도는 회복할 수 없는 자연 파괴로 쓰레기와 매연이 넘치는 버려진 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국가주도, 자본주도 난개발을 멈추고 인구유입과 자본 유입의 적정선을 규율하며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녹색당 등은 개발 사업이 아닌 환경 보전에 방점을 찍어 주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제주도를 지속가능한 신비의 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