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태양광 지원해달라"

영농형 태양광, 농사와 함께 햇빛발전 병행 시설
훼손된 농지 보존 추가 소득 올려 기후·식량위기 대비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6-29 15:59:29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옥의 티가 바로 영농형 햇빛발전 시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농촌에는 외부 투기자본인 속칭 '태양광 떳다방'들이 농민들을 현혹시켰다.


현지 농지를 전용해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산지와 농지를 망쳐왔다.


뒤늦게 농민들은 식량생산의 최후 보루인 농지를 없애버리고 주민갈등을 일으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사)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소속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정한길 가톨릭농민회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등 농업진흥구역 이외 농지의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원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훼손되고 있는 농지를 보호하고 소멸해 가고 있는 소농을 회생시키며 식량-기후위기를 해결할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농지 보존과 함께 햇빛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햇빛발전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은 이렇다.


영농형 햇빛발전은 식물의 광포화점 원리를 이용해 농지에 높이 3m, 가로 세로 6m 넓이의 지지대를 세워 그늘이 지지 않으면서도 대형 트랙터가 자유로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모듈을 설치해 농사와 함께 햇빛 전력도 생산하는 햇빛나누기(solar sharing)로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대응책 중 하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지 보전에 앞서서 소멸해가는 소농을 살려야 농촌이 산다."며 "농지보존과 함께 햇빛발전 전력판매 수입으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농업소득을 올리는 소농에게 기사회생의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정부측에 호소했다.

또 "농업소득이 오르면 자연히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청장년 귀농귀촌이 활성화돼 도시의 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곡물자급율 20% 대에 머물고 있다. 매년 농지가 개발로 사라지고 있다. 결국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농업 전문가와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농의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국회에서도 위성곤, 김승남, 박정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영농형 햇빛발전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 설치하는 소농의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통합돼 조속하게 입법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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