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보편화, 대신 보이스피싱 취약

가입자 8,673만명, 거래량 54.4억건 등 활성
서비스 인증수단 다양화 등 소비자보호대책 촉구
고용철 기자
korocamia@hotmail.com | 2021-07-19 16:07:14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오픈뱅킹이 금융사기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우려의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오픈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에도 활용되고 있어, 오픈뱅킹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근거에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올 6월말 현재 가입자수는 총 8673만명(중복 포함)이며 약 1억5000만 개의 계좌가 오픈뱅킹 앱에 등록,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누적 거래량도 54억 4000만건을 넘어섰다. 참여 기관수는 6월말 현재 총 109개로 기존의 은행, 핀테크업체 외에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도 참여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간의 성과를 보면 오픈뱅킹이 국민의 금융생활에 밀접하게 자리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오픈 뱅킹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문자, 메신저, 전화로 접근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는데, 오픈 뱅킹을 활용하면 금융정보가 모두 공개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만1681건으로 전년(3만7667건)에 비해 16% 정도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오픈뱅킹의 영향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한정 의원은 "보이스피싱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손쉽게 알뜰폰을 개통하고,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한다.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피해자의 은행, 카드사 금융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예금이체,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픈뱅킹이 범죄 등에 쉽게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비대면 증권사 계좌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시 문자/ARS, 공동인증서 등 복수의 인증 수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과 보안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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