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칼륨으로 원전주민 건강평가 두번 죽인 꼴

환경부, 원전 주변 주민 건강조사 17억 확보
원안위,산업부,환경부,한수원 건강조사 협의
과거 원전 운영 미숙,연료 국산화 방출 언급
과잉검진으로 갑상선암 증가 근거제시 못해
갑상선암 환자 618명 한수원 상대 소송중
주거환경권 침해, 사업주체 기준치 되풀이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현행 사각지대 해소"
환경운동연합 "주민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
주민에게 국회가서 법 만들어와라 답변만"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2-04 16:23:13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 건강은 안녕하지 못해요.?"

월성원전 주민 건강피해 역학조사에 대한 입장이 정부측이 명확한 지침과 사후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4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를 피해 주민들이 호소했다. 국내 원전 가동 40여 년만에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영향평가비를 국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인공 방사성 기준치로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노출됐을때 건강에 문제는 없다고 단절지을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된 조사가 필요하다. 이유는 갑상선암 등 발병을 늘어나고 있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볼 때, 국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원전을 놓고 찬성 반대를 떠나서 원전 주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핵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전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지금껏 어떻게 모니터링했는지 이런 환경에 사는 주민들이 사는 환경 문제는 없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원전은 총 20기가 있다. 우리 보다 앞선 영국은 1983년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핵연료재처리 시설 인근 3km 마을에서 30년간 7명이 백혈병 소아환자가 발생됐다고 보고했다. 이후 11개 이상 국가중 독일 프랑스 등은 원전 주변 센터 리스크에 대한 역학연구를 시행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결론이 났다. 이중 프랑스는 원전 5km 이내 지역 어린이에서 20km 이상 지역 어린이보다 백혈병 발생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 발표해 충격적을 줬다.

백 교수는 "핵시설 주변 주민들의 피폭수준 평가 근거로 핵시설로부터 방출되는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민 피폭선량 추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는 "방사성 폐기물 방출 선량의 측정, 액체 및 기체상 방출 선량의 측정에 있어 각각 비율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핵종의 방출량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불분명해 그로 인해 추정 노출선량이 약 10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출했는데 무엇인지 어떤 물질을 방출했는지 모를정도였다."고 했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1978~2014)를 보면, 액체폐기물 및 기체폐기물 방출량은 방출 방사선량에 근거해 주민들이 피폭된 개인 최고선량, 그리고 인구누적선량을 계산하는데 있어, 그 근거가 불분명하며 연도에 따라 방출량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늦게 사업자 측면에서만 계산돼왔다.

그래서 "가동중인 국내 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대상으로 방사선물질 피폭량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백도명 교수는 강조했다.

또 하나의 근거로 국내 방사선 측정망에서 대기 수증기 중 삼중수소는 1월 수준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북풍이 불어오는 월성원전의 영향으로 죽, 맞바람을 맡고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든지 건강애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 1000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성 대기 수증기 중 삼중수소 변화 추이를 보면, 2017년 가장 많이 검출됐는데, 이를 두고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일시적으로 증폭된 것은 아니냐고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백 교수는 기존 환경방사능 측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문제가 되는 방사능 요오드의 파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대부분 다른 핵종이 베타와 알파 입지 발생에 기여했다는 것. 그나마 측정됐던 해조류의 방사선 요오드의 측정이 78년과 80년에 이뤄졌으나 79년에 이뤄지지 않거나 당시 자료 자료가 삭제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환경방사능 측정을 통해 갑상선암에 기여하는 방사능 요오드의 파악이 제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바나나 칼륨이 몸에 들어왔을때 몸에 농축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바나나 내의 칼륨은 유기물과 결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온화돼 있어 생물체에 부정적 건겅영향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의학적인 견해를 언급했다.

삼중수소 역시, 생태축적된다는 근거는 다수 존재하지만, 부정적 건강영향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다수 존재한다고 양면론도 강조했다. 그 이유를 과거 원전 운영의 미숙했고, 핵연료의 국산화 시도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사능 폐기물들이 방출됐다고 말했다. 피폭량을 바나나에 비교하는 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현재 원전 주변 환경으로 방출되는 폐기물 내의 모든 상황과 그에 따른 핵종들이 파악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핵시설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연구 단점을 소개했다. 그는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암이 발생한 사람들을 분석에서 제외했다. 또 결과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만 남아서 분석조사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암이 이미 발생한 사람은 빠지고 분석은 건강한 사람만 포함됐다고 밝혔다.


과잉검진 논란에 대해서도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된 지역이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다고 했다.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조사된 주민건강조사 결과와 불일치한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고리, 월성지역에서는 실제 갑상성검진이 전국 평균보다 더 낮았다. 결론적으로 과잉검진으로 갑상선암의 증가가 설명되지 못했다.

앞으로 어린 아이들, 다른 암종의 문제, 방사선관련 암인 유방암, 위암, 대장암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의 문제인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향후 쟁점인 노출 정도, 측정 정확성, 원전 주변 농수산물, 풍향, 작업자(해녀 등)에 대해 검진이 필요성도 공감했다.

토론회에서 신건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성급하게 건강검진 조사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며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미흡하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신 과장은 "정부는 관계기관의 협력해 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 건강 결과를 위해 충분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과관계 차원에서 조사설계과정에서 전문가,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지도 봐야 한다."라면 "원안위, 산업부, 환경부, 한수원이 지난해 합의한 만큼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안정형 염색체 변이 분석 필요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면밀한 검토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원전지역 주민 건강피해 책임은 사업자와 정부에 있다."며 "원전 주변 주민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해온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중 갑상선암 환자 61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피해보상 집단 소송이 진행중이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면밀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한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언제든지 소변검사를 보면, 삼중수소를 검출되는데 정부, 국회에서 외면하는건 헌법조차 유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을 침해하는데, 사업주체는 기준이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건 최소한의 이를 저감조차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원안위는 2018년 방사선 건강영향평가조사 하겠다고 한 후 지금까지 흐지부지 미루고 있다고 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는 방사선 물질 노출 방호 기준, 건강영향평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월성원전 주민 황분희씨 패널로 나와 "7년 동안 줄기차게 정부에 호소해왔고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곳으로 이주해달라고 했다."라면서 "마을사람들이 보기엔 삼중수소 경우 우리들 몸에는 100% 채워져(피폭) 있는데, 한수원측에는 그리 싫으면 떠나면 되지 반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특별위원장인 양이원영 의원

황 씨는 이주가 쉽지 않는 이유는 시골집과 서울 아파트값이 다르듯이, 한수원측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달이라 이주에 따른 우리 집과 땅을 살수 없고 관련법이 없으니, 주민들이 국회에서 가서 법을 만들어와라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어왔다."고 분개했다.

원전 사람들은 주민들을 향해 알아듣지도 못할 단어와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원전 주민들은 고장 사고가 발생해도 전혀 모르고 뉴스를 통해서 아는 실정으로, 이런 무대책으로 수십년을 살아왔다고 했다. 황 씨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전기를 쓰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을 매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3기, 경수로 2기, 고준저위 방폐장까지 들어서는데 이곳에서 살수 있겠느냐고 거듭 앵무새처럼 기준치만 운운하는 반복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마무리 발언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지역(주민)을 희생하면서 물질적 기술적인 혜택만큼 다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백도명 교수는 "핵종중 삼중수소 경우 배추, 무 등에 흡착되면 섭취하면서 결합돼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문제를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달리 안에서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환경부 등에서 집중적으로 들려다 봐야 한다."고 했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사는 오순자씨는 갑상선암으로 목소리를 못낸다. 그녀는 "우리 전가족 모두가 갑상선암으로 수술했다. 대학병원에서 가족력이 없다고 했다."며 의사의견서를 내보였다.

▲오순자씨가 자신의 갑상선암 의견서를 내보이며 억울함을 호소 

했다.  

오 씨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사람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지 모르겠다. 기준치를 자주 말하는데 기준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다. 아들딸 손자손녀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간곡히 애원하겠다. 도와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후쿠시마, 체르노빌에서 공통 현상은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 피폭으로 갑상선암으로 걸린 환자가 많다는 점을 핵종 전문가들은 방사성 특정물질이 몸 안에서 들어와서 어떤 부작용이 작동되는지 모를 일이다는 의견이다.

이번 토론회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는 기준치로만 평가할 것이 아닌. 과학적으로 측정한 안전한 방사선 물질은 없는 만큼 정부, 원전사업자 모두가 책임이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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