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친환경 지속가능성 국토관리 본격화

4일 오후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
환경부, 국토부, NGO 민간전문 16인 위촉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 간 연계 지침 개정
양 부처 8개항 통합관리 공동 훈령 추진키로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8-10-01 16:01:51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국토부, 매우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협업 한다.

 

바로 모든 국토에 대한 품격있는 친환경적인 조성을 위한 관리 보전, 생태계적인 접근성으로 정부 정책이 맞춰지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환경부 차관 박천규,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추진계획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년 3월 28일 제정·시행)'을 근거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 시까지 운영된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위원 명단

 

공동훈령에 따른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을 ▲자연생태계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 대응 ▲대기질 개선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개항으로 압축됐다.


이번 1차 협의회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연계를 위해 구성돼 국가계획의 확정 시까지(2019년 하반기 예정)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부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양 부처가 정책여건 및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 국토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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