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때문에 피해자 되셨습니까

환경불평등 사례로 본 환경정의 법/제도 개선안 토론회
19일 국회서 환경정의, 서형수, 김삼화 의원, KEI주최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7-07-14 17:01:46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불평등 사례로 본 환경정의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초대한다.

 

환경정의는 19일 오전 국회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형수, 김삼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KEI과 함께 '환경부정의 사례로 본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법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정의에 따르면, 개별 환경부정의 사례를 통해서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찾아, 법과 제도안에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 우원식 국회의원 등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자로는 임종한 인하대 교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교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약자의 환경불평등 실태와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김포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피해 현장 중심으로 발표한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환경부정의 사례로 본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관련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는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유진선 용인시의원, 하승수 변호사, 문태훈 중앙대 교수),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호성 원광대 교수,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이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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