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총체적 도덕적 경영 부실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5년간 71건 행정처분 받아
과태료 1억 4600만원, 공사 중지 명령 받기도
'환경 위반' 밥 먹듯 '환경윤리' 지키지 않아
성범죄, 담합,부실공사, 성과금 위한 과잉공급
최대 부채 보유한 LH, 소송으로 수 조원 손실
공공주택용지 입찰경쟁 비상식 과열 현상 방치
최진경 기자
baji1020@naver.com | 2019-10-04 16:09:41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 이용으로 국토개발과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달리 반환경적인 공사는 물론 담합, 직원들의 도덕성해이. 임대아파트 부실공사, 성과주의의 공공임대주택 과잉공급, 직원들 성범죄, 뇌물수수 등 '범죄 공기업 LH공사'로 낙인 찍히고 있다.

▲LH공사 자체 밝힌 평가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7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위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환경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 대구시 등 지자체로부터 71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과태료 1억 4600만원을 납부했고, 해당공사 중지 명령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1월에 타워크레인의 안전상 문제를 보완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해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고, 4월에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현장 변경 협의 없이 사전공사를 시행해 과태료 1000만원을 납부했다.

LH는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법과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6개 법률에 대해 64건에 달하는 위반을 했고, 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LH는 법률 위반에 따라 정부로부터 14건(환경부 13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속경영보고서 발췌, LH공사사 공개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달리 현실은 다른 형태의 경영으로 펴고 있다.


LH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57건으로 경기도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가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90%가 건축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 안하거나 폐기물의 신고 및 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환경과 관련된 위반내역"이라서, "대통령이 앞장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LH가 건설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다 더 꼼꼼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LH는 범죄행위 중 내물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파면된 사례 등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관련한 범죄행위도 8건으로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사례는, 직원 간에 성추행을 시도하고, 과도한 신체 접촉은 물론 외부인을 몰래 사진촬영 한 경유도 있었다.

▲공기업중 성과급 지급 3위권에 든 LH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윤리실천하겠다는  것과 달리 청렴성 등이 왜곡되고

있다. 


LH공사는 2017년, 18년 직원들의 범죄관련 혐의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음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2018년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결과 2등급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또 입찰업체들의 불공정 단합에도 LH는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단합이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제제당한 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71 건의 부정당 사례가 나타났고 그중 입찰 담합은 13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단합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제품‧서비스‧가격 경쟁'이 아닌 '나눠먹기'로 낙찰이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의 경쟁력 및 발전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지속경영보고서를 낸 본래의 취지에 다르게 보고서 자체 인증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LH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실한 감시 및 운영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8건의 사이버 견본 주택 제작 입찰 총22건 중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3개사가 사전에 담합(낙찰자, 투찰 가격 및 기술 제안서)해 평균 낙찰률, 96%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이들 3개 회사가 담합하기 전에는 45.38%의 낙착률이 담합을 시작하고 나서는 95%로 2배 이상 올라갔다.

또한, LH공사 발주건 중 건설사 입찰 담합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입찰계약에 38개 업체가 담합으로 적발됐지만 이중 27개 업체는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특별사면 됐다.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단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4개 업체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특별사면을 받아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았고 사이버견본주택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한 업체도 제재결정이 나자 가처분신청을 하고 버젓이 LH발주 용역을 지금도 수주하고 있다.

▲LH공사 지속경영보고서 내용중 환경성과 내용이다. 하지만 LH공사 현장은 이에 대한 관리감 

독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 의원은 "LH는 담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제도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아파트 현장에서의 자연환기구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의혹도 제기했다. 2014년 ~ 18년 LH의 235개 현장의 자연환기구 압품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업체가 98%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A업체, B업체 이 두 업체는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업장이여서 한 회사가 명의를 나눠 독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두 회사가 LH납품에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53%에 달한다.

 

이 의원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중소기업 등 벤처기업들에게 이러 한 불공정 유척의혹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한 납품 거래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공사는 경영에 대한 입장을 통해 책임있는 가치, 품질경영, 환경경영 신뢰받는 LH공사라고 홍보하고 있다.

LH의 최근 3년간 행정‧민사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43건에 소송청구금액이 2조 88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판 중으로 계류된 건이 438건(1조 1814억 4800만원), 승소 또는 일부 승소가 178건(5100억 2400만원), 패소는 59건(9565억 4500만원), 1조원에 육박하며 이 기간 동한 소송진행 비용만 94억 4326만원이 지출됐다.


LH에서 추첨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공주택용지 입찰은 매번 수백대일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며 입찰경쟁이 비상식적으로 과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단순 추첨제로만 이뤄지는 공공주택용지 매각은 일부 중견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 SPC설립 후 입찰 등의 문제로 불공정한 거래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LH공사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영토 독도문제가 민감한 해역표시인 

동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사과문을 내걸기도 했다.   

특히, LH공사는 미니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녹지율을 고려하지 않는 등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환경메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거나, 영구임대아파트 바로 100m 내 수도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물류센터를 세우도록 토지매각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직원들과 협력사간의 커낵션이 충분히 있는데도 내부감사를 허술하게 하거나, 이를 입막음용으로 지역아파트단지에서 결성된 입주자협의회에 수억 원을 내는 등 비상식적인 형태도 있었다.

이와 관련, LH공사는 국정감사에서 부터 지적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실하고 공사의 이미지를 실축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조직은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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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은 청렴성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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