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부실 운영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다수공급자계약 실태 점검
2단계 분할구매 등 예산절감 기회 회피 사례 확인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구매단계별로 촘촘한 개선
예산 절감 및 수요기관 행정 효율 제고 기대 마련
연간 구매계획 내실화, 구매담당자 내부교육 강화
경쟁 회피 경고 등 쇼핑몰 시스템, 내부감사 강화
고용철 기자
korocamia@hotmail.com | 2021-06-16 17:08:32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나라장터 불합리한 과감한 손질한다.

최근 정부는 산하 공공기관 중 LH공사, 농어촌공사, K-water, 도로공사, 코레일,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금액과 관련 전수조사를 했다.

이번 점검범위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 중 7개 공공기관 구매내역으로 총 1만261건, 금액으로는 5836억 원에 대해서다.

중점 점검사항은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구매(일명, 쪼개기)함으로써 예산 절감 기회를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는지 들려다봤다. 점검 결과, 2단계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120억 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계약기준 총 1937건, 1038억 원)를 확인했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주요 분할구매 사례 유형은 다양했다. 공공기관 조차 내규조차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과 상충되는 자체 구매지침 운용 등 수요기관 내규 미흡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는 135개가 적발됐다.

최초 구매계획 부실도 있었다. 최초 구매계획을 부실하게 설계함에 따른 물품 추가 분할구매 사례도 49개에 달했다.

공공기관 실무진이나 책임자급 조차 제도이해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지역 물품 구매 요청 또는 정부 권장 정책(예: 여성·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실적달성을 위한 분할 구매 등 제도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가 146개로 나왔다.

또한 사업 단위별 구매 사례도 있었다. 물품 구매시 예산 비목별로 합산해 2단계 경쟁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사업단위별(예: 공구, 지구)로 분할 구매한 사례만 98개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단수업체 등록 제품 문제다. 단수(1개) 업체가 등록한 특정 규격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계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분할 구매한 사례는 135개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등 물품 공급업체는 다양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조달청이 이미 체결한 계약단가를 기초로 편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이용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18년에 9조1000억 원에서 ’19년) 10조7000억 원, ’20년은 14조7000억 원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세다. MAS 등록 품목수는 55만7000 개(’20년)로 조달청에 등록된 총 품목 수(65만6000개)의 85.0% 수준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2020년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공급금액은 14조7000억 원으로 조달청을 통한 총공급금액(34조6000억 원)의 42.5% 수준이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수요기관인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운영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되 금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 심사)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은 1억 원, 그 외의 경우 5000만 원으로 정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1차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용실태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납품 사례도 10건(8억 원) 적발했다. 확인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번 조사에 따라 문책(개인 254건, 부서 309건), 감사 의뢰, 부정납품업체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을 하기로 했다.

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2과장은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을 조속하게 개선안을 찾아서 이행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조달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이 다수공급자계약을 가장 많은 이용한 점을 볼 때, 다소 허술하고 부족한 점들을 실무(구매)자와 책임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펴 중소기업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국토부도 환경부 못지 않고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에 여러가지 문제(부실 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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