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진행형

구제 신청 178명 중 65세 이상 70명 심사
천식·고혈압·협심증 등 53종 질환 68명 인정
거물대리 오염 피해인정 76명으로 대폭 늘어
수도권 비도시지역 발암물질 유발 사각지대로
허가시 서류만으로 설비 검증없이 통과 관행
공장 허가시, 영, 독,미국처럼 분리체크해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구제 법률' 입법예고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
| 2020-11-04 17:29:22

[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마을 주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암이 걸려 죽거나 투병중인데도 해당 시는 침묵했다. 전국 평균 암 사망률에 비해 이 지역은 약 27배가 높게 나왔다.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악취, 검은 먼지,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창문을 열기는 커녕, 외출도 힘들고 하루 속히 이사만 가길 원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는 사람이 주거해서는 안되는 지역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인근 유해물질 배출하는 공장 때문이다. 이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각종 질환을 앓았는데, 역학조사결과 이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중금속에 중독돼 질환을 앓게 됐기 때문이다.

​주민거주를 보면 678명(거물대 1리 210명 + 2리 264명 + 초원지 3리 204명)이 살았다.

거물대리 청년회장은 "까막게 몰랐다. 시청에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굴뚝 등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냥 수증기로만 알았지. 사람을 죽이는 독성물질인지 누가 알았겠냐."고 치를 떨었다.


이 일대로 문제의 공장들이 입주한 배경은 김포시의 허가탓이다. 사전 허가상황에서 제조설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했는데, 대부분, 서류로만 허가를 내줬다. 이들 공장들은 임야까지 훼손하고, 폐수 등을 하천으로 그냥 버렸다. 이러니 굴뚝 관리를 더 엉망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거물대리 사업장은 1995년 부터 대거 입주되기 시작하면서 254개곳 공장들이 가동됐다. 금속기기 제조 133개, 고무·화학제품·플라스틱 53개, 목재·가구·펄프 21개, 금속제품 제조 6개 등이 밀집돼왔다.

​처음 문제가 제기된 2013년 5월부터 거물대리 일원 난개발로 인한 건강피해 민원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해 9월 김포시 자체적으로 1차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놀랍게도 중금속 등 오염물질 배출이 확인됐고, 주민 암발생 및 사망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에서 2차 환경역학조사에서 중금속 성분 확인, 주택 등에서 고농도 중금속 성분 발견, 생체지표 검토 결과 중금속 고노출자 발견돼 그야말로 환경감시의 사각지대로 애끚게 주민들과 공장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그리고 4년 뒤, 환경부가 처음으로 환경오염 정밀조사 및 3차 환경역학조사 실시했다.

​환경부는 한강유역청과 함께 254개 공장 위치, 주물공장 등에서 배출된 중금속으로 토양 및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농경지·주택 등 152필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30.9%인 47필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는데 니켈(36지점), 구리(3지점), 아연(15지점), 납(6지점), 6가크롬(3지점) 등이 토양기준 초과했다. 농작물까지도 재배해선 안될 정도인 수치가 나왔다.

대기환경기준은 초과하지 않으나, 수도권 대기측정망과 비교시 크롬은 2.5배, 니켈은 1.7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 환경부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에 따라 2012년 9월 구미시에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 이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령 손질했다.

▲김포 거물대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난개발로 몸살을 앓아온 수도권은 더 심각하다. 남양주시, 화성시, 퍙택시, 안성시, 포천시, 하남시, 파주시, 시흥시 등은 주거공간과 밀집한 지역에 비도시개발이 한계치를 달하고 있을 정도다.

​그동안 의혹과 관련 공무원들의 무능력과 제식구 눈감아주기라고 역학조사를 흐지부지하는데 공장은 가동은 멈추질 안았다.

거물대리 주민들은 김포시청에서 집회, 항의방문, 기자회견 등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김포시는 중금속 오염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당 공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조사 발표를 미루거나 '김포쌀' 등 농산물 등 부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피해보기 위해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지 못했다.

거물대리 지역만 한정된 환경피해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관리감독 일손부족 탓으로 설비와 현장검증을 서류로만 처리한 결과물이 양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달리 선진국인 영국과 독일은 비도시지역에 대해 엄격한 법 잣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영국은 개발통제시스템 관리 체계화돼 있다. 개발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는 지역개발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그래서 농촌지역 보존이 가능하다.  


독일은 외부지역 개발은 공익과 기반시설 확보 원칙을 적용해 취락 또는 건축물이 분포된 지역에만 주택 공장 등 시설을 소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 등 신규공장 등 허가때는 반드시 주민공청회, 환경영향평가를 공정하게 자료와 토론 등이 이뤄지고 난 뒤, 최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다.

환경부는 11월 4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제21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2차 사업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178명의 신청자 중 '생존한 고령 신청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해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70명 중 거주력 10년 이상, 니켈·납·구리·6가크롬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여부, 보유질환 확인 등을 거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68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인정 대상 질환은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 기존 역학조사(2013~19년)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53종의 질환이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인해 주거 및 공장이 혼재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거물대1·2리 및 초원지 3리 지역에는 주물공장·금속가공 133개 등 총 254개 공장이 있으며 니켈, 아연, 납, 구리, 6가 크롬 등의 중금속이 대기·토양 등으로 배출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도 농경지 등의 정화를 위해 토양정밀조사(2020년 8~12월)가 진행 중이다.

질병의 발병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하는 유병율 분석에서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천식, 당뇨병, 협심증, 골다공증 등의 발병률은 전국 및 월곶면 등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심의회는 환경오염 현황, 유병률 분석 등 의학·과학적 인과관계와 함께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뮴 중독증, 진폐증 등 특이적 질환 외에 비특이적 질환까지 인정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구제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사업이다.

▲거물대리 공포의 마을이 된 상황을 지상파에서 다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발췌 MBC 

이번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피해 인정으로 김포 거물대리 피해인정자는 기존에 피해가 인정된 8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인정자들은 피해인정질환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며, 새로운 피해등급 체계가 시행되는 2021년 2월 이후에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피해등급을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하고 있어, 주로 호흡계·순환계·내분비계 피해 위주인 환경성질환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등급을 환경성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피해등급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중순에 입법예고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 국장은 "이번 피해구제로 김포 거물대리 피해자들의 치료와 요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지역을 찾는 것은 물론, 해당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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