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투기의혹

2016년 전년 111%, 다른 필지 114.9%상승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특성조사 공개해야
제주도정,제주시,민간특례 사업자 모두 침묵
전대미문 공공성 배후세력 뒤 투기목적 높아
공원조성 들러리,결국 부동산 투기 목적 꼼수
제주참여환경연대, "민간특례사업 중단 촉구"
제주도 난개발 투기 의혹 불신 도민에게 공개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
| 2021-05-12 18:48:44

[환경데일리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제주도, 제주시, 민간특례 사업자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각종 의혹을 안고 폭주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제주도가 매입한 땅 중 여덟 필지는 2016년 한 해에 전년대비 약 111%, 다른 한 필지는 도정의 토지 매입 이후 공시지가가 114.9% 상승하는 전대미문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문제의 현장은 제주도 오등봉공원 내 907-2번지외 땅소유주는 제주특별자치도다. ​


14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한 해에 75.4% 상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급등을 보인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오등봉 도시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의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과 제주시, 민간특례 사업자 누구도 해명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만약 타당한 이유로 공시지가의 급등이 있었다면 해명을 하는 것이 행정이 제주도민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석연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스스로 조사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갖춰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태 배경에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출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해할 수 없는 제주도정의 행태는 오등봉공원에서도 발견됐다.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 조성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오래전부터 예상한 것처럼 오등봉공원의 땅을 샀고, 어찌된 일인지 이 땅들은 다른 이웃 토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벌어졌다.


마치 때를 기다린 것처럼, 문제의 공원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이 누구인지 왜 이리 비상식적으로 급등했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쪼개기로 매입해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 탈세를 돕는 꼴까지 변질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매입한 토지 중,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및 아파트 부속 도로) 부지는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주도로부터 매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가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급등하면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주도에 보상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사업자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들먹이게 됐다. 제주도정은 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보상비 증가로 당초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시했던 아파트 분양가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의 도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많은 보상비를 받아 세수를 늘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편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주거복지를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분양가를 인상하는 것이 단순히 오등봉공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아닌 제주도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결국 도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프리미엄 아파트 운운하면서 분양가가 급등할 때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집값이 덩달아 춤을 췄다.
 

제주도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주도 산하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의해 최종 결정됐다. 부동산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공시위원회'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추천인사가 들어가도록 하나, 명단에는 시민단체 인사는 보기 어려워 투명성에 대한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번 땅투기 사태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공무원들이 최초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및 토지특성조사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난개발과 이해충돌, 각종 비리와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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