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그만, 주민 떠나고 정책은 제자리

17일 서울시 종로구, 관광일번지 관광정책 토론회
정세균 의원, 관광진흥법 발의 관광산업 방향 제시
창의적 관광트랜드 바꿀 사람 중심 보행 관광 주목
문체부,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안내업 입법예고 앞둬
드룹존 성공 미지수, 관광버스서 보행관광 한목소리
세계 10대 관광지 걷는 관광 뿌리내린 배경 정책탓
매연으로 유적지 훼손 사실, 주민과 거버넌스 강화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9-06-17 18:30:29

[환경데일리 김영민/ 최진경 기자]관광객이 들어난 만큼 관광버스도 덩달아 늘어나는 대한민국 관광 정책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서울 도심지 고궁 등이 밀집된 종로구는 지역주민들의 관광객 증가로 크고 작은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쳐, 관광버스가 도심지로 진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두드렸다.

서울시 종로구는 1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도심 관광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놓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탈리아 피렌체는 인구 38만 명 정도인데 지속가능한 관광을 정책으로 교통량 감소와 역사유적 보존을 한꺼번에 펴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더 강화된 관광정책은 20인 이상 단체관광객은 전면금지, 주말 밤 10시 이후 차량통행도 규제하고 있다.


벨기에 브루셀 안스파크 거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속도제한도 30KM묶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지역상권 매출이 더 늘었다.


정세균 국회의원을 축사에서 "관광진흥법을 개정 추진했는데 현행법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환경적 측면에서만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주민들이 관광객들 때문에 자신의 집을 버리고 떠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면서 "주민의 살모가 관광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적인 개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직접 주제발표를 통해 종로구민 15만명, 외래관광객만 950만명이 달하는 종로구는 주말 경우 관광버스만 2000여 대, 평일에는 1700대가 종로구 진입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원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취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생하는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밝혔다. 

이로 인해 생활 속 불편함은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매연을 비롯해 쓰레기, 문화재 훼손으로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대책,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종로구는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문체부, 국토부,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 함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문제 해소방안을 찾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고 했다.

종로구는 CCTV 확대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을 위한 노력을 펴왔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효과는 적었다. 2010년부터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으로 도로물청소, 실내 공기질 개선, 건물 옥상청소,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나무심기 등을 강구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지정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현행법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이 환경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관광객 유입 제한은 해외 사례(피렌체, 암스테르담, 브뤼셀)에서 효과(차량통행제한 등)를 있었던 것처럼, 환경친화적 교통 '트램비아'를 활용한 이동수단으로 전환해 디젤관광버스를 진입을 막는데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관광시스템 개선 방안과 관련, 김영종 구청장은 "도심 외곽 주차 후 친환경 셔틀버스로 이동, 지역가이드 양성, 치량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교통 혼잡 완화와 환경오염 줄여들면서 도보여행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버투어리즘'을 먼저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서울 도심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집중으로 교통정체, 쓰레기, 소음 등 환경문제 발생, 주민 생활불편까지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형태로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해외 관광객 중 가장 집중되는 곳은 명동, 남대문, 동대문, 종로, 청계천, 신촌, 홍대주변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선진국은 해외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로마는 사전 허가권 소지차량만 중심지 관광버스가 진입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파리는 관광버스 주차허가권 소지차량만 지정되 노외 및 노상주차장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은 관광버스의 상세 이동경로를 사전에 계획에 따라 운행돼야 하고 수요 밀집지역의 버스 운행 허용구간만 다니도록 하고, 런던 시내 관광도 매우 엄격하다. 관광지 주변 승하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런던 시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 주차 방안을 마련해 가동중이다.

박 연구위원은 서울 도심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해법 3가지를 관광수용력 수준 감안 관리체계 도입, 전기버스 등 녹색교통 연계형 정착 유도, 주민들과 연계한 거버넌스화로 선제적 갈등관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관광산업이 지역발전과 친환경 관광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반정화 연구위원은 '관광환경 변화와 지역협력 상생관광'에 대한 '보행중심 관광도시를 위한 전환을 대안으로 밀레니얼(1980~2000년) 세대를 타겟으로 바꿀 세계 관광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는데 우리는 여전히 놓치고 있다고 했다. 자전거를 타고, 전동킥보드 등으로 지역공유경제와 관광을 몪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보행친화성으로 골목길 원도심지 조명과 핫플레이스 발굴을 퍼트려 걷기 좋은 도시로 변신돼야 서울관광이 변한다."라며 "이는 안전성(치안), 사람 냄새나는 거리, 유용성, 흥미, 편안함의 큰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미 성공한 런던의 보행 도시계획도 소개했다. 보행친화도시, 건강도시를 두 축으로 2041년까지 도시 내 모든 이동이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가능토록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 제로화, 대기질 개선(공기오염 감소), 시민 건강, 문화재 보호까지 가능하다.

반 연구위원은 "보행관광이 공공의료비 감소에 대한 기여도, 고관절 골절 및 치매, 우울증 개선 효과까지 건강한 거리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올 5월 서울시는 보행환경 정책 개선을 위해 보행특별시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패널토론에서 한범수 경기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했다.


최현승 문체부 관광기반과장은 "2년 전 현 정부는 관광의 질 적인 문제를 다뤘다. 그때는 반대로 외래관광의 추구, 패러다임의 방향이 달라졌다."며 "WTO 자료에 따르면 세계 관광 증가 3.9% 늘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그린(Green)를 빼놓고, 관광산업의 양적팽창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과장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바꿔면서 관광안내업을 입법예고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추세 측면에서, 앞으로 관광의 트렌드인 문화와 삶의 관점에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는데 구시대적인 불명확한 드롭존(Drop zone)은 서울시나 정부는 사실상 반대입장이다. 드롭존은 비용과 편의의 불공정하고 관광버스가 관광객을 내려 놓고 10km 이상 떨어진 전용 주차장으로 가질 않기 때문이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2년 전 송파구민들이 송파 버스차고지를 떠나라고 주민들이 항의가 있었다. 드롭존을 만든다고 하면 관광객을 내려놓고 관광버스는 뱅뱅돌 수 밖에 없고 이 시스템은 효과가 없고 대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서울시 25개 구청은 1개 구청별로 1곳 관광지를 개발 상품화로 만들도록 계획중이라고 이는 도심 관광분산효과에 지역관광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행친화적 도시 지향을 위해, 도보관광 30개 코스상품을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참고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중이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년 전 고건 전 서울시장에 의제로 선택된 적을 상기시키며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관광이 잘되는 곳의 문제"라면 "모든 지역이 오버투어리즘이 아니다. 반면 관광이 안되는 지역도 있듯이 양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주요시설, 도심지에 관광버스가 주정차 하고 있는 점부터 해결이 우선순위라며, 관광만 볼 것이라니 문제를 나눠서 봐야 하는데 이를 살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은 "관광업계에서도 해외 관광유치를 넘어 이제 우리나라도 오버투어리즘 시대가 왔다."며 "협회 회원사들도 관광지를 분산하자.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관광프로그램은 벗어나도록 다른 분들도 배려하는 관광 패러다임을 고민할 때"라고 했다.



오 회장은 3년 전 전동킥보드를 구상했었지만 하지만 아무도 갈 때가 없었다. 현실에서 규제의 벽에 막혀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황배 남서울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는 "특정한 지역의 드롭존은 어려운 문제다. 한강둔치 등의 관광버스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종로, 명동, 회현, 홍대 등 지하철을 활용한 친환경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관광객 교통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은 보존해야 맞다. 보행, 미세먼지, 교통체증 등 문제처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이를 조율할 수 있어 하는데, 어떻게 수요를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볼때 불편함의 해소방안도 있다."고 했다. 그는 도심지 버스 제한 총량제 도입 제안도 꺼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자동차 매연 등으로 주민들의 문제를 주고 있고, 오버투어리즘 경우,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도록 상생, 수요관리, 주차요금 현실화 등 해소해야 한다."라면서 "주민들이 가이드로 참여하는 방안도 좋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가 지역상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플로워에서 발언을 통해 관광버스 규제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 도로 주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관광버스 45인승에서 20인승이하 9인승으로 낮추고, 사전 관광버스 이동코스와 주차 공간까지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도 나왔다.

청운동에 사는 한 주민은 자신의 집 상시적으로 담벼락에 버스를 주차해 매연, 소음 등이 있다고 항의했다.

종로구 주민인 ​김관식 문화해설사는 1500만 명 관광객이 오는데, 이제 교통과 환경문제를 규제부터 할려고 한다고 불편하니까 막아야 한다는 식은 관광산업을 죽인다고 주장했다.

좌장인 한범수 경기대 교수는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종로구민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생각하고 살펴야 한다."고 하자, 외국에서 45년간 살다가 왔다는 플로워에서 "걸어서 종로구 곳곳을 보는 것이 너무 좋다."고 응수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영종 구청장은 "걷는 관광이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은 분명하고 단절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게 되는 미래의 관광상품"이라며 "아름다운 종로구가 친환경적인 관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보관광을 키워드로 주민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 좋은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지고 도심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끝맺음했다.

▲세계 관광지 10대 도시는 우리 달리, 걷으면서 관광하는 도시로 더욱 유명하다. 관광버스 진입 제한으로 관광객들이 도보로 문화재와 쇼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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