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년 국가물위원회 출범조차 못해

국회물포럼, 13일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13일 11시, 국회 본관 주승용 부의장 주최
시행 앞서 제정 당시 취지 되살릴 계기 마련
물관리기본법 성공 정착 초당적 협력 다짐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9-06-13 15:06:46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물관리기본법 제정 1년이 지났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출범도 못하고 있다.
 
반쪽짜리 물관리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을 위해 (사)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환경부가 함께 13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제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학수 K-water 사장, 장준영 K-eco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황희연 LH공사 연구원장, 오순록 한수원 본부장, 권기봉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 방승우 하천협회장, 임철호 지하수지열협회장, 최익훈 환경공단 본부장과 김삼화 의원,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국회물포럼 이사들이 참석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을 기념 축하와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천을 다짐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체계는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해수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나눠져 강, 하천 등 물관련 각종 사업의 예산중복은 물론 부처간의 이해상충으로 끊임없는 잡음이 나왔다.


특히, 규제 중첩 등의 문제로 오랫동안 통합 물관리를 위한 반드시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최종 국회에서 정치적인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0년 넘게 국회에 포류했다.

물관리기본법은 2018뇬 5월 28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앞장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마침내 오는 13일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에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물 관리 체계를 정비 물 관리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법률이 될 것"이라고 성공적인 안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법 시행을 위한 1년 동안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해 아쉽다."라며 "법 취지와 반하는 1조원 규모의 지방하천사업 지자체 이양이 계획돼 있는 등 법 제정 당시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여러 부족함에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행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짐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국회물포럼은 법률, 예산, 정책 등 여러 현안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물관리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회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물관리기본법은 국민들에게 행복한 강과 하천을 통해 맑은 물, 건강한 물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국내 물산업발전과 중소기업 부흥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주춧돌이 되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속히 출범하는데 환경부도 심혈을 기울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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