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살처분 친환경축산 기반 무너뜨리는 부메랑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 산안마을 설처분 논평
3만7000수 닭, 약 130만개 달걀도 함께 폐기
37년 경축순환농업 짖밟고 친환경축산 가로막아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2-22 16:48:57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려했던 상황에 악몽으로 치닫았다.


19일, 경기도 화성시 산안마을 3만7000수의 닭이 결국 살처분됐다. 반출중단으로 팔리지 못하고 쌓여 있던 약 130만개의 달걀도 함께 폐기됐다.

산안마을은 1984년부터 친환경농법으로 닭을 키워온 대표적인 동물복지농장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인근 3km 이내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산안마을은 수차례에 걸친 검사를 통해 연이어 음성판정을 받아 조류독감 발병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며 살처분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예외적용을 요구해왔다.

▲건강한 닭과 달걀까지 AI 부근이라고 해서 모두 땅에 묻었다. 신안마을 사람들은 인간의 만행이라며 분통을 떠뜨렸다. 

앞서 2월 16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상임위 의원들이 강제 살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구재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반경 1km이내, 동일 축종으로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소급적용을 거부하고 산안마을에 대한 '축산업 허가취소'위협을 무기 삼아 강제 살처분을 집행했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와 동물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살처분 중심의 가축전염병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류독감백신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며 산안마을 살처분 중단을 촉구해왔었다.

특히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왔던 친환경축산농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어렵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정책이 좌초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정의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김현수 장관은 차관시절 조류독감에 대한 대응을 잘했다는(?) 공로가 인정돼 장관에 발탁된 인물이다.

정의당은 37년 경축순환농업의 역사를 짖밟고 친환경축산의 미래를 가로막는 산안마을 사태를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제 살처분 집행은 결국 김현수 장관에게는 자승자박의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은 또 지금처럼 살처분 중심의 방역대책은 가축도 사람도 함께 공멸하는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금부터라도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고 기후 온난화를 촉진하는 '공장식 밀식사육'농장을 친환경 경축순환농장으로 대전환을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친환경축산 농업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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