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훼손 더 이상 안된다 법으로 규정

3년간 국가습지 3천만 제곱미터 훼손
습지보호 국가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송옥주 의원, 습지보전법 개정안 발의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공개자료서 심각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9-06-15 09:56:34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습지, 이대로 둘 경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정도만 남게 된다. 이산화탄소 흡수와 열섬기능, 담수화 역할, 주변 생태계를 보호하는 자체를 무너질 정도로 위기감이 크다.


이와 같은 위기적인 인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노위, 여가위, 예결특위)은 회복이 어려운 습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습지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이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습지훼손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5곳에서 약 3137만㎡에 달하는 습지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가 갈수록 훼손된 습지의 수와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2016년에 25곳 습지, 약 32만㎡가 훼손됐으나 2018년에 78곳 습지, 약 1683만㎡가 훼손됐다. 이 조사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습지 2499곳 중 14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습지의 훼손 유형과 요인을 살펴보면, 습지 훼손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부분 훼손을 넘어 완전 소실된 습지의 면적은 약 107만㎡로 나타났다. 자연훼손은 18곳, 약 28만㎡ 정도에 그쳤으며 인공훼손은 147곳 약 3108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옥주 의원은 "습지는 일단 훼손되면 복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 습지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환경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원작업을 완료한 밀양 재약산 사자평고산습지의 경우 훼손된 습지 약 2만㎡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예산 45억 원이 투입됐다.


개정안은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으려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습지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습지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송 의원은 “단순한 습지보호지역 지정만으로는 습지보호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습지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돼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금태섭, 김영호, 김종민, 박정, 신창현, 심기준, 유동수, 이상헌,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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