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전국 곳곳 개발 이면 땅투기 몰두

최근 5년간 상업용지 판매 1조8000억 원 챙겨
미사 5185억, 고덕 3240억, 동탄2지구 2481억
고질적 투기, 가계대출 부담, 과잉공급 부챗질
최진경 기자
baji1020@naver.com | 2019-09-24 17:24:44
▲황희 의원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LH공사가 전국 곳곳 택지개발 이익으로 얻어낸 수익이 합법적인 땅투기 시세차익 약 2조 원이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결과, 최근 5년간 상업용지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이 1조8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LH가 신도시 등 사업지구에서 판매한 상업용지 총 1745천㎡(약 53만평)의 감정평가에 따른 공급예정금액은 6조6051억원이었으나,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8조4254억원에 매각됐다. 감정평가액 대비 21.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가장 짭짤하게 큰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하남미사지구다. 당초 공급 예정가는 1조1758억원이었으나 실제 공급가는 1조6943억원으로 5185억원의 매각수익을 거뒀다. 또 평택고덕지구는 예정가(4620억원)보다 3240억원 높은 7860억원에, 화성동탄2지구는 예정가(2705억원)보다 2481억원 높은 5186억원에, 시흥은계지구는 예정가(1804억원)보다 1323억원 높은 3127억원에 각각 분양됐다.


이들 지구의 공통점은 택지개발 착수 전 부터 투기열풍을 불었고, 민영 아파트 경우 분양가가 최근 5년간 강남 아파트 인상폭보다 휠씬 웃돌았다. 

▲LH공사의 경영 전사적 목표 

개발지구 시세차익이 높았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 붐을 조성했고, 부동산 공급 과잉은 물론 떴다방의 프리미엄 거래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전략에 가계대출 부담으로 3중고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이들 택지공급지구는 수도권 신도시 특수성과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잇점 때문에 LH공사가 고질적으로 건설사 분양가를 올리는 부챗질만 한 셈이 됐다.

또한 전체 상가용지 매각수익의 67.2%인 1조2229억원이 하남미사, 평택고덕, 화성동탄2, 시흥은계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집중포화됐다.


부작용은 완전 입주가 되면서 이곳 지구는 과잉 상가공급물량 탓에 공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자영업종은 경제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결국 LH공사는 상가용지 분양을 통해 고수익만 챙기는 국민들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택지사업에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상권(대형마트, 쇼핑몰 등)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규제완화로 인해 상가가 허용됨에 따라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했다.
 
LH공사의 택지지구 부작용과 관련, 황희 의원은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에도 불구하고 LH는 신도시 등 사업지구에서 상업용지 매각으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입주 초기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용지의 공급시기,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LH공사가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와 통합 이후 지금까지 직원들 고액 연봉과 성과급 조차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택지 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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