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자칫 모든 해산물 먹기 틀렸다?

일, 원전 오염수 방류 국내 수산업 직격탄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강력하게 대응 키로
환경단체,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단호 반대
전신 피폭 요오드129 반감기 1억5700만 년
국민안전 최우선 대처,건강 피해 용납 불가
국제사회와 오염수 처리 전 과정 검증 요구
우리나라 비롯 주변국 국제해양법 제소 검토
세기 너머까지 해양 오염, 한국 어업 전멸?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4-16 22:38:34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 국민들이 술안주와 밥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횟감 및 구이와 조림용으로 일본산 수입 품목 5종은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다. 또한 꽁치, 전갱이, 갈치, 참조기, 참치, 고등어, 미역과 다시마 등을 먹기 어렵게 될 가능이 높아졌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쏟아졌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딱 하나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다. 이런 뒷배경에는 친일 성향이 짙은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의 파워 때문이다. 이들은 묵시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우리 연근해 해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수산물은 일본에서 밀려오는 해류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방사능 오염수가 쏟아지면  상황은 180도 달라져 최악의 경우 해산물을 먹기는 그림의 떡이 될 판이다. 

방사능으로 뒤섞인 오염수가 한반도 바다에 어떤 피해와 파급을 줄 지 상상 그 이상이다. 우리 중앙정부와 관련단체는 물론 주변국가에서도 발끈하고 있다.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탈핵 시대를 지향해온 국내외 시민단체는 이번 일본 정부의 방류조치에 대해인류의 재앙이며 생태계를 회복할 수 없는 파괴로 치닫게 된다고 규탄했다. 앞으로 5년에 걸쳐 최소한 500만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지게 될 것으로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국내 정치는 힘을 모아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야권은 침묵이다.

▲14일 일본대사관앞에서 수협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단체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결정과 관련,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항의 규탄했다.


큰 문제는 현존하는 과학적 기술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물질에 대해 제염(방사능물질 중화시키거나 소멸할 수 없기 때문)처리에 한계가 있다. 이렇다보니 일본 정부는 방사능 물질 처리할 수 없는(영구 보관) 한계에 내몰려 차선책으로 버리는 악수를 뒀다.


13일 스가총리 내각은, 도쿄올림픽 개최 강행을 위해 만행적인 조치를 선언했다. 현재 오염수 양은 150만톤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된 지 10년 동안 이미 상당한 양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방치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일본 언론들 조차 그동안 빗물, 눈이 내려서 흘려 내보낸 양도 상당할 것이라는 의혹이다.


일 정부는 이번 결정에서 내부 규정은 엄청나다. 일본 속셈은 두가지의 팩트다. 하나는 오염수 배출 총량을 제한두지 않았던 점과 또 하나는 희석만 하면 무한정 바다로 내보내도 된다고 결정했다. 방출 시기는 빠르면 2022년 8월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기구는 일본 정부 결정에 미온적이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 조차, 비공식 라인을 통해, 방사능 전문가들이 주장한 방류의 무리수를 둔 건 씻을 수 없는 큰 재앙이라는 점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IOC 친일 성향을 가진 미국, 아프리카 대륙, 중동 국가 소속 IOC 위원 중에 당장 도쿄올림픽을 열어야 수익사업(스폰)에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에 큰 오류는 국제적인 테러와 같은 범죄 수준이라는 의견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 논의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급기야 국제재판소에서 회부될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수백만 톤이 흘러들어가면 해양생태계 균형 파괴는 불가피하다. 앞으로 수영 등 해양래저 스포츠 조차 이용할 수 없게 된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경우 해양수산업종과 가두리 양식 등 치명상을 입게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1차 정화처리를 마친 오염수 대부분에 스트론튬, 요오드129, 세슘137, 탄소14 등의 고위험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다. 오염수에 들어있는 치명적인 세슘 등 10여 핵종은 반감기 자체가 없이 인체에 스며들면 다양한 희귀질환이나 기형아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동식물에게 여러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일단 사람과 동물을 해초류, 어류, 조개류 등을 섭취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황폐화된다. 먹이사슬이 명확한 바다생태계는 영양물질 플랭크톤, 새우 등 부터 다랑어류에 이르기까지 오염으로 밥상에 올릴 수 없게 된다. 파급력은 수산물 안전성이 확보할 수 없어 가격 폭등과 품귀현상은 물론 매일매일 방사능 수치를 체크해야 하는 웃지 못한 진풍경을 연출할 수 밖에 없다. 국내외 해운수산업에 직접 영향을 줘 관련 업종이 도산에 처하게 된다.

▲그린피스 한국사무소는 2020년 7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반대하고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해역으로 오가는 선박의 경우, 오염된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는 모든 해역으로 옮기는 최악의 수조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후쿠시마해역에서 동해로 유입되는 해류는 방류된 오염수를 구로시오 해류에 따라 태평양으로 이동한다. 해류는 시계방향으로 돌아 제주도를 걸쳐 남해 동해 서해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 서해 경우는 해류의 정체가 길어져 오염수도 폭 넓게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다.


위헙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이미 8년전인 2012년 헬름홀츠해양연구소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보면, 세슘 137이 우리나라 해안에 유입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양수산부 등은 충분하게 내부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NGO 그린피스 관계자는 "현재 기술로는 방사능물질에 물이 스며들 경우 필터링을 할 수 없다. 후쿠시마에서 버려진다고 가정할 경우, 태평양을 끼고 한반도 바다 전체, 그리고 중국해로 돌아 동남아시아 일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일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내 경우 월성원전 주민들이 삼중수소를 문제로 지적했다. 일본이 주장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술로 '삼중수소'만 남게 처리했다는 건 심각한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현재의 ALPS 기술로는 가장 유해한 종류의 방사성 물질 수위를 방류 기준치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 이는 방사능 오염수를 생수 마시는 꼴과 같다.


그린피스측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정화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들은 광대한 태평양의 물로 희석해도 사라진다는 논리는 해괴한 거짓이라고 했다.


해양 생태계는 방사능에 지속적으로 피폭돼 다음 세대는 물론 그 다음 세대에 수백년에 걸쳐 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처하게 된다. 오염수는 끊임없이 해저 토양과 생물체에 축적되는 건 불가피하다. 갑상선암과 전신 피폭하는 요오드129 반감기는 1억5700만 년 후에 가야 사라진다. 일 정부는 자국내 가장 많은 10만 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전국어업협동조합도 만약 하나 방류하게 되면 어업을 전멸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결국 뜨거운 감자를 입안에 물고 있을 수 없는 진퇴양난에 서 있을 수 밖에 없다.


송기호 국제변호사는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해제를 위한 WTO 제소에 돌입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심 키는 한일 양국은 국제해양법을 비준하고 있어 지켜야할 의무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환경법 전문 변호사인 던컨 커리는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방류는 해양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매우 위중한 긴급상황"이라며 "한국은 소량의 오염수에 대한 2차 ALPS 테스트 결과와 관계없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우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GE 원자력에너지의 기술 선임을 역임했던 사토시 사토씨는 "결과적으로 폐로 과정에서 앞으로 100년 이상 고위험 독성의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우리 자국민들이 되돌릴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스즈키 카즈에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 내각은 후쿠시마와 인접 주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한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응차원에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청구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해수 방사능분석 정점 위치

우리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과기부, 해수부, 외교부, 복지부, 식약처, 문체부, 원안위는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왔다. 대응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와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 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다고 주장했다. 구 실장은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또한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등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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