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수자원 정책 모든 산업 중심 맞습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무신불립'신념 실천
전직원 투표 올해 '닮고 싶은 간부 공무원'선정
지난해 댐주변 물난리 "주민과 소통 중요 깨닫아"
강우레이더, 수자원 전용위성 가동 기대해도 좋아
안전한 사회 구축 통합물관리 체계 마련, 선진국
"예측불허 기후위기시대, 치수정책에 집중해야"
댐시설 생애주기 고려 댐 장수명화 계획 수립 중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1-08-29 22:39:24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한민국 수자원 정책의 리더격인 김동진 환경부 정책관 인터뷰를 가졌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물관련 재난(홍수, 가뭄, 집중호우 등)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어서다. 특히, 고순도 산업용수 확보 등 최근 국내외 물관련 수자원 정책에 대한 쏠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품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인 막중한 책임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생각과 비전, 정책방향성을 듣고 싶었다.


김동진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환경부 대변인을 지냈다. 김 정책관은 논어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즉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우므로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구를 좌우명으로 모든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업무의 제1 방편으로 삼는다. 


그의 대한 평가를 지난해 심판대(?)에 올랐다. 환경부 소속 기관 직원 1153명이 투표로 선정한 올해의 '닮고 싶은 환경부 간부 공무원'에 선정돼, 차기 큰 한 것으로 할 인물로 무언의 응원이 내부에서 바람이 있었던 투표가 됐다.


24일 오전 인터뷰가 있던 그날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남부지방을 흔들고 있었다. 오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란색 근무복을 입은 모습으로 만났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대한민국 수자원, 물관련 재난 대비와 예측, 댐시설 관리, 수열 에너지 등을 직접 관장하고 있다.

인터뷰가 있던 그날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실에서 돌아온 전투복(노란 점프)를 입은 채 환경부의 수자원 정책을 설명했다.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정책을 물었다. 기후변화가 일상인 사회에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가뭄에서 자유롭기 위한 대책으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통합물관리를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동진 수자원정책관은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체계가 마련됐다."라며, "댐, 하천, 제방 등 시설물을 통한 안전과 함께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자원 정책은 기술력, 관련 물산업 지원, 수자원 인력양성을 기반으로 어우러지고 있다. 문제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홍수의 대응이다. 현존하는 기술력으로 자연성을 유지하면서 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을 만들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먼저, 수자원정책에 대해, 김동진 정책관은 통합물관리, 하천관리일원화, 댐안전성강화, 치수능력증대사업, 댐장수명화, 댐연계운영, 하천제방 보강, 상하류 지역 주민과 협력을 통한 방안, 수자원전용 인공위성, 홍수예보, 강우레이더, 홍수위험지도 등 10개 항목을 나열했다.


그는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홍수.가뭄 예측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질과 수량,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물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통합물관리 체계 마련 이후 수량-수질-수생태계의 통합 관리, 홍수‧가뭄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도 시행될 예정(정부조직법 시행, ’22.1)"이라면서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해 국토부와의 협력으로 철저한 홍수대응 및 차질없는 일원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 수자원정책관은 대한민국 물산업 부흥시대는 앞두고, 다변화된 물관련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지원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홍수, 가뭄의 발생빈도와 강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댐-하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정책방안이 긴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천의 취약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하천제방 보강 등의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하천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역-댐-하천에 대한 디지털 트윈 체계를 도입해 다양한 홍수‧가뭄 등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유역-댐-하천의 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극한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댐 월류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문학적 안전성이 미흡한 24개 댐을 대상으로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 사업의 경우 댐의 홍수량 배제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상여수로, 파라펫월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 현재 24개 중 19개댐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면서 "댐 시설물 안전에 대한 위협 요소가 증가함에따라 내진성능 강화와 댐의 노후도 및 잔존 수명을 사전에 평가하고, 댐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댐 장수명화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도 환경부가 더욱 강화된 정책은 댐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소통 즉 거버넌스라는 김동진 정책관은 "가급적이며 정책방향을 오픈해 개선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홍수 대응에 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첨단 홍수예보시스템인 강우레이더 설치를 확대(’25년까지 소형7기 추가)하고 한국형 수자원 전용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22~‘25)'과 수문자료 및 재난정보의 안정적인 전송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21~’27)'개발을 동시에 추진중이다.


특히 하천 인근의 수해 피해 예방 및 대응‧대피 시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집중호우와 갑작스러운 댐방류가 인근 주민들에게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련한 시스템이 홍수특보 지점을 연내 75개 지점까지 늘릴 방침이다. 김동진 정책관은 "우리 국민들이 공통관심사가 도시 홍수"라며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라 도시 침수 등을 방지 차원에서 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을 구축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울산,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세종, 청주 등 7개소 설치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시지역 강우 대비에 하수관경 확대, 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확충 등 하수도 정비대책을 추진해, 올해까지 약 1조2000억원의 국고 지원했다.


김동진 정책관은 "최근 가뭄 피해지역인 보령댐 일대를 가봤지만, 일단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손실과 생태적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가뭄피해의 발생원인을 분석하며 예상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 지역별 맞춤형 가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뭄 발생 시 지자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뭄대응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또 하나의 수자원 중점정책은 대체 수자원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등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K-water는 수상태양광은 댐 수면의 공간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주댐 등 3개소에서 5.5MW를 생산하고 있다.

올 12월 준공예정인 합천댐 수상태양광(40MW)은 주민이 투자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지역상생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향후, 환경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2.1GW의 댐내 수상태양광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수열에너지는 하천수가 재생에너지로 편입(`19.10)된 것을 계기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지역민들에게 하천수 사용료 감면조치도 단행했다. 톤당 52.7원에서0.00633원으로 낮추고, 지금껏 부과됐던 물이용부담금 170원도 면제했다.


김동진 정책관은 "2030년까지 1GW(286천RT)의 수열에너지를 도입해 연간 980GWh의 에너지 절감 및 244천톤 온실가스 감축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충남 서산의 대산.임해 산업단지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성중에 있다."고 진행상황을 언급했다.


지난해 반도체산업계에 태풍처럼 불어온 고순도 공업용수 관련 기술 국산화 R&D를 추진관련해서,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전자, 제약 등 고부가가치를 위해 불순물이 없는 고순도 공업용수를 해외기술에 의존 쏙빼놓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김동진 정책관은 특히 물복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친수구역 활용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과 관리 등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친수구역 활용의 확대는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상수도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 노후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하수 개발 등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상 노력중"이라며,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발전은 우수한 기술·제품이 시장에 보급돼 안정적인 물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ICT 기술력이 세계적인 만큼, 스마트 홍수예보, 댐유지관리 등이 주력해서 수자원 및 물관리, 물산업에 대한 발전과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물환경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원을 당부했다.


끝으로, 빗물정책, 물순환 정책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물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관련 협회 학회 등과 긴밀한 교감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물산업 인재 육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물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주력하겠다고 언론의 지속가능한 관심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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