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사 강병원 의원, 의정키워드 '친환경'

2017 국감 정책자료집 7권 발간 ,7권 중 4권은 대기질 관련
문재인정부 미세먼지 공약 실현 '푸른하늘 3법' 폭넓게 다뤄
도시재생, 장시간노동, 플랫폼노동까지,환노위 전문성 돋보여
한영익
news@ecoday.kr | 2017-10-19 22:41:01

▲사인여천(事人如天), 인내천(人乃天)’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 김대중 대통령 휘호에 선 강병원 의원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2017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돋보인 의원이 있다. 특히 가장 정성이 담은 환경정책자료집을 소개해 눈길을 끈 초선 의원인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다. 

 

2016년 국정감사에도 3권의 자료집을 펴내 화제가 됐던 강병원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이번 국감에서도 정책 자료집 7권을 발간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전문적 수준의 조사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의원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국감를 맞아 강 의원은 남다르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주고 싶었다는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강 의원은 "올바른 정책을 만드는 것은 단지, 인기영합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더 심할 경우,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원인을 막고 제거하는데 있다."며 "그 대안으로 환경정책자료집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에는 ▲1권 '미세먼지 특별법 왜 필요한가?' ▲2권 '이제, 전국을 숨 쉬게 하자' ▲3권 '친환경차 의무판매 개선방안 정책 자료집' ▲4권 '전국 지도로 본 오존 위험성' ▲5권 '도시에 환경을 더하자!' ▲6권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노동시간 실태 및 개선방안' ▲7권 '고용없는 성장, 사장없는 고용' 등이 있다.


특히 국감에서 강 의원이 펴낸 정책 자료집 중 '푸른하늘 3법'은 가장 심혈을 기울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환경부문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단연 대기질 문제였다. 제 지역구 은평구만 하더라도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는 아이엄마들의 민원이 끊지 않았다."면서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것은 특별하게 거대한 변화가 아닌, 현실적으로 닥친 편안하게 숨쉴 수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지역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자료집은 총 3권으로, 나눠 발간했다.

 

'푸른하늘 3법'에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관련된 정책 자료집 '미세먼지 특별법 왜 필요한가?'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방안 정책 자료집 '이제, 전국을 숨 쉬게 하자' ▲친환경차 의무판매 개선방안 정책 자료집 '전기차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등이 있다. 

 

또한, 강 의원은 미세먼지와는 다른 종류의 대기오염물질인 오존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를 이어나갔다. 오존 역시 미세먼지만큼이나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물질이다. 오존에 관련한 정책 자료집으로는 4권인, '우리 삶에 대한 또 다른 위협! 오존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집'인 '전국 지도로 본 오존 위험성'이 있다.


강병원 의원은 국회 환노위 위원으로서, 환경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노동 분야의 문제점 역시 폭넓게 다뤄 개선책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고질병인 과도한 노동시간과 플랫폼 노동을 중심에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큰 공감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강병원 의원은 꾸준한 정부 수집과 노동계를 골고루 점검하고 근로자과 접촉해 현실에 처한 문제점을 체크해나갔다.

 

그런 노력의 끝에 고민과 노력이 스며든 정책자료집 제 6권 '노동시간 정상화를 위한 정책자료집'인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노동시간 실태 및 개선방안'과 제 7권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자료집'인 '고용없는 성장, 사장없는 고용'에 사람중심의 노동의 양면을 들려다 보고 책을 엮었다.

 
강 의원은 "과장됨이 없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늘 노동문제, 환경문제를 통해 선진 대한민국을 갈 수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면서 "제가 국내 환경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이 저의 책무이고 의정활동"이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그 열정의 결과로 이번 국정감사에 대기질에 관한 정책자료집 5권이 나온 것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 사무실은 늘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라고 국민께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회에 전달하고, 결국 사회에 실현하는 것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국민들의 뜻이자, 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처럼 강 의원은 미세먼지와 대기질문제, 그리고 환경적 변화에 가장 취약할 구도심 지역에 관심을 끊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대기질 개선이 국민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한편으로 푸른하늘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도 침체되고 국민보건문제까지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강박감속 사무실을 쉽게 나설 수 없다는 속내도 내비췄다.

 

친환경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경제와 환경의 비중에 균형잡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돌아온 것은 국민들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환경경영을 최우선인 기업, 녹색생활 실천하는 국민 모두가 좀더 친환경인 생각과 실천으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맘 카페 20곳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을 올 6월 발의까지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렸다.

 

강의원에 대한 평가는 정치권에서도 호의적이다. 그를 열정파, 학구파, 순정파인 불린다. 그는 올 한해 유별난 권리를 주장해온 에코맘들과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이 건강한 사회,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을 또 한번 경종을 울렸고 법안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 '푸른하늘 3법'에 법적 효력을 위한 법시행을 위한 전국의 엄마들과 함께 25만명 서명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접속해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다.(https://goo.gl/1FUS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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