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환노위 첫 당정 간담회 그린뉴딜 공감대

환경부, 20년 추경예산 증액 6조6481억 원
21대 환노위 구성 반쪽짜리 야당 전원 불참
조명래, 홍정기 장차관 비롯 실국장 총출동
코로나 사태 대한 국민보건 쓰임 예산 필요
4대강 회복, 폐기물안정화 등 4대정책 강화
조 장관 "환경권 도입 40년, 국민행복강조"
안호영 의원 "국민 뜻따라 상임위 매진"밝혀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20-06-17 18:19:15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21대 국회 개원으로 주요 상임위원회 원구성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했지만 일단 출발했다.


17일 오후 국회환경노동위 소회의실에서 가진 첫 당정간담회에서는 환경부와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명래, 홍정기 환경부 장차관을 비롯해, 김종석 기상청장, 실국장 10여명이 첫 상견례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안호영 여당 간사를 중심으로 4선인 노웅래 의원과 윤준병, 이수진,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했다.

안호영 민주당 간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당정 대책에 절실하고, 더불어 환경문제와 일자리문제를 역점을 둬야 할 시점에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간사는 "하지만 3차 추경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야당이 참여하지않으면 우리는 당정간 협의를 통해 중요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이 뜻이다."고 상임위 가동은 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조명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들어 환경부가 오지랖이 넓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라며 "환경부는 국민들이 관심사가 높은 미세먼지, 기후변화대응, 생태계, 폐기물, 물통합, 화학물질관리, 야생멧돼지 AFS까지 폭넓게 살피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올해는 우리나라 환경권이 도입된 지 40년이 된 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마치 전시상황과 비슷하다."고 위기감을 언급하면서 "특히 그린뉴딜사업을 통해 힘있게 추진되도록 국가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의원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간담회에서는 환경부는 3차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정책사업 업무보고했다. 3차 추경예산 배경과 관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탄소 사회구현, 기후 환경 위기 대응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녹색산업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따른 추경 증액 재원이 필요함을 어필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의료폐기물 급증(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에도 안정적 처리해 지금까지 총 2440톤을 소각처리 완료했다. 방역용 살균소득제 관리에 대한 수급, 안전 업무 보고에서, WHO가 인정한 유효성분 함유 승인제품목록 추가로 공개하고 수급부족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균소독제 오남용 방지와 불법제품관리 차원에서 생활정보 방송 등을 활용 사용가능제품, 사용방법, 집중모니터링을 최대한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산업계는 고충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도 밝혔다.


화평법 경우 연구과제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과 연 1톤 미만 제조수입 신규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한시 면제한다. 화관법과 관련해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30일), 정기검사 한시 유예 경미한 취급시설 변경은 우선 가동후 검사토록 완화조치했다.


이날 환경부가 내놓은 3차 추경예산 증액사업 현황으로 보면, 그린뉴딜에 2조302조원으로 5868억 원을 늘렸다.

핵심 사업으로 전기 화물차, 이륜차 확대(약1105억 원), 수열에너지 활성화(253억원), 재생에너지생산설비구축(165억 원), 기후환경위기 대응 안전망 구축(스마트광역상수도사업 등, 15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가치 창출 차원의 녹색산업 확대 마련을 위해 청정대기 450억원, 생물소재(400억 원)으로 잡았고, 다만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사업비는 현재 미정인 상태다.

21대 신설된 굵직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미래 환경산업 육성 융자는 별도로 3300억 원을 잡혀있다. 그외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에 1419억 원, 노후상수도정비 4755억 원, 전기차보급 충전인프라구축에 9107억원으로, 물론 주요 사업중 예산이 줄어든 7개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보급, 폐기물처리시설확충, 해수담수화, 통합환경관리제도운영,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TMS) 등에 886억 원이 깎였다.

환경부는 2020년도 주요 환경현안인 그린뉴딜 추진, 4대강 자연성회복, 재활용폐기물 안정화 대책, ASF대응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7월 중순에 한국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될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는 금강, 영산강, 한강, 낙동강에 4대강에 대해서 보개방을 기본 틀로 물관리위원회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으로 조속하게 합리적인 결정 할 예정이다.

당정 간담회에서 재활용폐기물 안정화 대책안으로 재활용품 적체 해소는 물론 업계 자금지원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시장 안정화 대책 강화, 안정장치, 홍보강화, 수거거부 우려 대책, 담합방지, 제도권 개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 장기지속시 수출급감으로 직접 타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 4개 수거업체는 비유가성 품목(비닐, 플라스틱)만 공공 수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해당 업계는 9월 중 수거중단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야생멧돼지 ASF대응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했다. 환경부는 하절기 ASF 방역강화 대책으로 위험도, 긴급성에 따라 발생, 완충 차단지역으로 구분해 행정력을 편다고 밝혔다. 장마철을 대비, 울타리 점검, 관리인력 확대, 취약구간 CCTV 설치로 상시 관리체계 보완도 보고했다. 지금까지 ASF 발생 누적수만 640건이다. 경기도 연천에서 25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서 강원 화천 244건, 경기 파주시 98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윤곽은 드러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석으로 간사로 확정된 안호영 의원(2선, 전북 진안)을 비롯해, 노웅래(4선, 마포갑), 임종성(2선, 경기 광주을), 양이원영(초선,비례), 윤준병(초선, 전북정읍 고창), 이수진(초선, 비례), 장철민(초선, 대전동구), 최종윤(초선, 경기 하남) 의원이다. 정의당 소속은 강은미 의원(초선, 비례)이 환노위로 합류됐다. 환노위 정원 16석이다. 초선의원만 9명 의원중 6명이다.


환노위는 노동분야와 환경분야가 첨예하게 나눠지는만큼, 20대 때와 달리, 반쪽짜리 상임위가 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 20대 후반기 야당 의원은 "(환경, 노동문제)상당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은 물타기 등, 구렁이 담넘어가듯 할 것이 뻔하다."라면 "보좌관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발굴하고 20대때 놓친 문제들을 재발견하는 노력이 따라줘야 환노위 위상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21대 환노위원장으로 노웅래 의원을 꼽고 있다. 노 의원은 20대때만 과방위원장, 교문위까지 폭넓게 의정활동을 펴왔다.

 

반면, 미래통합당측은 한노총 상임부위원장인 박대수 의원, 20재 환노위에서 활약한 임이자 의원 외는 정확한 윤곽이 없는 상태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