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여전히 돈으로 때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항공은 3년 연속 미이행
장애인 공약 14개, 장애인 완전 통합 참여 약속 부진
장애인고용공단, 의무고용 29년 만에 개선센터 운영
한영익 기자
news@ecoday.kr | 2019-09-24 10:07:31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문진국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최근 3년간 국내 상위 30개 기업 및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많은 기업들과 심지어 일부 정부부처마저도 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6년~2018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의 경우 2.7%→2.9%, 공공기관의 경우 3%→3.2%로 상향됐다.

최근 3년간(2016년~18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상위 30개 기업 중 삼성전자(11,280백만원), SK하이닉스(5,077백만원), 대한항공(4,955백만원)은 3년 연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상위 3개 기업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들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매년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상위 기업들이 여전히 장애인의무고용을 채우지 않고 있는 주요 사유를 ▲장애인 잘못 인식과 장애인 고용관리 부담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 ▲채용직무 적합 장애인력 부족 ▲장애인 고용관리 부담 ▲장애인용 편의시설 등 부족 등으로 분석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29년이 지났지만, 이처럼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실정으로 돈으로만 때우면 되는 부담금제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기업들에 이어 주요 정부부처들 역시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위사업청, 국방부, 교육부는 3년 연속 고질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기피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마저도 '17년 2.47%, '18년 2.8%로 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8년 2년 간 장애인의무고용을 위반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48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무고용 활성화를 포함한 문재인정부 14개 공약 대부분의 지지부진한 추진에 대해 이행실시를 촉구한바 있다.


최근 3년 동안 정부부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직종은 비공무원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는 전체 부처들에 속한 비공무원의 의무고용률을 합한 평균값으로 정작 부처별로 각각 나눴을 경우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부처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존에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채용된 비공무원 분야에 대한 급여와 복지 수준 등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규정도 각 부처별로 달라 비공무원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고용률을 억지로 채우느라 장애인을 채용한 일부 기업 및 기관에서는 비공무원을 비롯한 장애인근로자들의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적인 직무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기일자리들이 양상되어 장애인들이 재취업을 위해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은 단순히 의무고용률 미달의 문제뿐 아니라, 장애인을 채용하더라도 기업이나 기관에서 장애인근로자에게 적절한 직무와 업무배치를 하지 않아 고용유지가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91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도입됐지만, 정작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중요성은 뒤늦게 강조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인식개선센터는 올 1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장애인인식개선이 장애인고용에 있어 가장 핵심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예산은, 직접사업 예산 중 약 1%를 선회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관련 교육기관 및 기업,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미흡한 실정이다.

 
문진국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을 실시 29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고용부담금 납부로 버티고 있고,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의무고용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결국 장애인고용은 강제적인 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식개선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특단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제라도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는 것만 목표로 삼지 말고, 장애인근로자에게 맞는 직무를 매칭시켜 고용유지율을 또한 개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