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사망자 이상한 산재보험료 감면법?

9개사, 104명 사고사 산재보험료 2860억원 감면
원청 18명, 하청 86명 사망, 위험의외주화 심각
포스코 하청 사망 원청 4배 이상임 642억원 감면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불명예 빅3 등극
현대重, LG디스플레이, CJ대한통운, 롯데로지스
박대수 의원 "보험료 형평성 왜곡 책임 회피악용"
고용철 기자
korocamia@hotmail.com | 2021-02-20 10:17:14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대기업 하청업체 파견 근로자들이 작업중 다치거나 사망한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산재보험료가 감면되는 이상한 계산법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 문제를 가지고 22일,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린다.

박대수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비례대표)은 청문회 증인기업이 최근 5년간 104명의 사망자를 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2860억원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

현행법상 산재보험료는 개별사업장 내 산재보험 급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 감면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원청 사업장 내 실제 사망사고와는 무관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청문회 9개 증인기업 역시, 10명 중 8명이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3000억원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포스코 경우 지난 5년간 17명의 사망자(원청 4명 / 하청 17명 사망)를 내고도 642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200만여개 사업장 중 상위 여섯 번째이다.

이외 보험료를 감면 받은 증인기업은 ▲현대중공업(305억원) ▲LG디스플레이(257억원) ▲CJ대한통운(108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15억원) 등이 있다.

박대수 의원은 "대기업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며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며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기업 하청업체 산재보험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보면 산재 보험료에 대한 가볍게 적용되는 할증도 문제"라며 "원청이나 하청 근로자 모두 노동자라는 인식과 함께 산재에 따른 책임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이중삼중으로 기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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