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환경예산 6조7297억 확정, 하이브리드지원 줄어
환경기초시설 신규투자 및 정비 예산 등 168억 국회 증액
환경관련 협업 국토부 등 5개 부처 중복 예산편성도 문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환경부가 제시한 2016년도 예산이 당초보다 10% 깎인 채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실사구시의 환경정책을 펴는데는 다소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환경부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대두되는 국내외 친환경적인 요구와 환경산업 활성화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 협업 중앙 5개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크게 뒤쳐진 예산이다.

먼저 국토교통부 201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1조9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가뭄대책에 따라 추진한 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 234억을 신규로 반영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정부가 제시한 190억원보다 곱절이나 많은 최종 310억원으로 늘렸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 역시 당초 1320억원에서 1370억원으로 증액해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데 쓰이게 됐다.

평창올림픽 지원 예산에 더 늘려 잡는데 성공했다. 눈에 띄는 부문은 평창올림픽 지원 IC 개설 신규로 35억원을 반영했다.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은 당초 20억원에서 국토부의 줄기찬 의견으로 반영 50억원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교통망 확충에는 통큰 예산을 몰아줬다. 서해선 복선전철을 1837억원에서 2337억원으로, 울산~포항 복선전철은 3639억원에서 3939억원, 월곶~판교·여주~원주 복선전철 6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 188억원 등을 증액하거나 신규 반영했다. 선심성 예산도 눈에 띌 정도로 지나치게 평창올림픽과 교통망 확충에 국민세금이 몰린 점도 이채롭다.

산업통상자원부 새해 예산은 7조5850억원으로 올해 보다 4204억원(5.3%) 감소했다. 다만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1351억원 증액됐다.

예산 쓰임새를 보면 새해 예산을 중소·중견기업 수출 촉진,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 편성했다. 중요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2956억원보다 5.5% 늘어난 3118억원이 투입된다.

수출 유망시장 진출 지원을 대폭 확대를 위해 526억원을 배정해 인도 한국상품전을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과 연계, 벤더 등록 등 글로벌 공급망 참여 지원을 신흥국 중심으로 확대한다.

또한 경제외교력을 필수적인 수출 마케팅과 온라인 특별 할인전을 내년 본예산으로 신규 편성했다. FTA 컨설팅 지원 132억원을 비롯 해외 1대 1 상담회에 35억원,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사업에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제조업 혁신 3.0 사업분야에서 IT, 로봇 등을 활용해 제조 현장을 혁신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스마트 생산방식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에 124억5000만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개발에 99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노후 산업단지 혁신 투자도 7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연구개발 부문은 예산 운영과 사업관리 효율성도 키웠다. 소재부품기술개발에 2890억7000만원,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에 1204억3000만원, 창의·시스템·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563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예산중에는 기후 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총 169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770억원에서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새해 신규로 배정된 예산은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314억원을 비롯 에너지 신산업 기반 구축(83억5000만원), 금융지원사업(500억원) 등이다. 또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 생태계를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에도 67억5000만원이 새로 책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정부안(4조 8103억원)보다 675억원 증액된 4조 8778억원으로 증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수산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1.8% 증가한 2조 321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6.5% 증가한 2조 4374억원이 책정됐다. 해양환경과 과학기술 분야 내년 예산은 각각 2226억원, 1857억원으로 결정됐다. 해수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65억원이 감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 규모가 19조245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18조7076억원)보다 2.9%(5386억원) 늘어났다. 쌀소득변동직불금과 가뭄대책, 한중FTA 추가 보완대책 예산을 비롯 중국어선 단속시스템 구축과 부산항 신항 어업피해 보상비, 부산 크루즈부두 확충 예산이 증액됐다.

3일 농림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에 예산 1조2754억원이 배정됐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제고 지원 확대 예산은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돼 1조2711억원으로 책정됐다.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의 농정 지원에도 예산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사업에 586억원이 확보됐다. 가뭄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선제 대책 추진을 위해 1027억원, 산지쌀값 추세를 감안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3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반면 환경부는 환경 지속성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6조 729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예산안 5조 6808억원, 기금 1조 321억원 등 총 6조 7129억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24개 사업 677억원 증액, 9개 사업 509억원이 감액돼 168억원만 늘어나는데 그쳤다. 

가장 시급하게 쓰여할 주요 사업중 노후화된 단수사고, 누수, 수질오염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해 2개소에 40억원을 시범적으로 투입 개량사업 실시다.

반복된 씽크홀, 수질오염 등을 일으키는 서울시 노후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5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체 재정규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적예비비로 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지출될 예정이다. 이 예산을 환경지출로 간주할 경우 환경예산은 6조7797억원(전년 대비 0.9%증액) 이다.  

도심지역의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2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시설 확충 398억원, 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31억원, 소외 지역.계층 환경교육 강화 10억원, 대기오염측정망 8억원 등이 증액됐다. 

환경부는 특히 내년도 집행가능성 등에 우려가 제기된 일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하이브리드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등에서 무려 509억원이 깎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 환경부 예산은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문제 해결과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환경 서비스제공을 위한 환경의 미래 가치창출에 적극 투자하는 예산으로 내실있게 편성된 만큼, 집행과정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는 올해와 크게 달라진 환경부 예산이 타 부처와 겹치기와 환경부의 본연의 업무가 촉소돼 아쉽고, 5개 중앙부처 협업이 나눠져 중복 투자가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혈세만 이중삼중으로 들어간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위상은 물론 선택과 집중적인 환경서비스를 선진국 대열에 올리기 위해서는 5개 부처에서 진행되는 환경관련 업무를 환경부에 이관해야 글로벌 기후체계에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노조 위원장은 "국민 봉사차원에서 환경부 전체 예산은 8조 원에 달해야 적정하다"면서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근본적으로 환경부 전체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어렵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5개 부처와 업무 조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털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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