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이런 분위기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연 2022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민생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4일에 진행된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시급한 민생과제를 챙기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지적하고 대안 제시했다.

박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윤 정부가 검찰 고발과 수사에만 몰두하느라 민생과 직결된 과제를 처리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국정과제의 '경중완급(輕重緩急);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4월 전후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공식 입장과 관련, 우리정부의 대응 TF 총괄하는 국조실이 현지의 동향을 수집하고도 비공개 지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음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후쿠시마 관련 동향을 주일 한국대사관이 선택적으로 공개 비공개를 설정을 지적함과 동시에 국조실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또 낙동강 녹조로 부산시에 공업용수 수질인 4등급 이하 식수를 58일간 공급한 사실을 밝히며 먹는 물과 같은 중요한 민생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기를 촉구했다.

그 외에도 윤 정부의 청년정책 축소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태양광 사업 점검결과 부풀리기 의혹 연이은 국정 난맥상에 대한 총리의 책임 등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낙동강 취수원다변화의 필요성, 부울경 메가시티 지속 추진, 고리원전 지상 건식저장시설 추진 등 부산시민의 민생과 현안에 대해서도 대안 제시와 함께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우리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윤 정부가 놓치는 민생문제를 가감없이 지적하겠다."고 밝혔다